층간소음 피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직접충격 소음 기준은 주간(06~22시) 1분 등가소음도 43dB, 야간(22~06시) 38dB입니다

법적 대응의 시작은 증거 확보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데시벨을 측정하고, 소음 발생 시 동영상을 촬영하세요. 날짜, 시간, 소음 종류, 데시벨 수치를 기록한 피해 일지도 작성합니다.

특히 야간(22시~06시) 소음은 법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불면증이나 두통 등 건강 피해가 있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세요. 초기에 증거를 잘 모아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첫 번째 할 일: 소음 녹음 + 데시벨 측정 + 날짜·시간 기록 + 건강 피해 진단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치는 입주자에게 중단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정식 민원을 접수하세요. 구두 민원은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상대방에게 중단 권고를 했다는 기록이 이후 조정·소송에서 중요합니다.

동시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전화하세요. 무료 상담과 현장 소음측정을 제공하며, 전문 장비로 측정한 결과는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두 번째 할 일: 관리사무소 서면 민원 → 이웃사이센터(1661-2642) 측정 신청

환경분쟁조정은 수수료 1만원, 처리 기간 3~6개월로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해결 방법입니다

증거가 모이면 3가지 법적 절차 중 선택합니다.

• 환경분쟁조정: 수수료 1만원, 3~6개월, 조정 성립 시 강제집행 가능
• 민사소송: 위자료 + 실손해(이사비, 치료비) 청구, 6개월~1년
• 형사 고소: 의도적·반복적 소음 시 스토킹처벌법 위반(2년 이하 징역)

대부분의 경우 환경분쟁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불성립 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할 일: 환경분쟁조정 먼저 → 불성립 시 민사소송 → 악질적 소음 시 형사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