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데시벨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층간소음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아이가 뛰어다니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대표적입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악기 연주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두 유형은 측정 방법과 법적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소음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정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충격: 뛰기·걷기·물건 떨어뜨림 | 공기전달: TV·음향기기·악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에서 구체적 수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뛰기·걷기)의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주간(06~22시) 39dB, 야간(22~06시) 34dB입니다. 최고소음도 기준으로는 주간 57dB, 야간 52dB입니다.

공기전달 소음(TV·음악)의 기준은 5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주간 45dB, 야간 40dB입니다. 이 수치를 초과하면 법적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직접충격: 주간 39dB / 야간 34dB | 공기전달: 주간 45dB / 야간 40dB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서 현장 측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해도 해결이 안 되면 이웃사이센터에 현장진단을 신청하세요. 전문 장비로 실제 데시벨을 측정해주며, 측정 결과는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측정 전에는 소음 발생 시간대, 빈도, 지속 시간을 기록해두세요. 스마트폰 소음측정 앱으로 예비 측정해두면 상담 시 도움이 됩니다.

이웃사이센터(1661-2642): 무료 현장 측정 → 측정 결과 증거 활용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관리주체는 소음 발생 세대에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단계: 관리사무소 신고 → 이웃사이센터 측정 →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민법 제750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기준을 초과하고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음의 정도, 피해의 성질, 지역성, 가해자의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측정 기록, 진단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세요.

손해배상: 수인한도 초과 입증 → 위자료 + 치료비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