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수사 연락 받았을 때 대응법

혐의 내용과 피의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바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혐의가 무엇인지(투약, 소지, 매매, 단순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인지를 전화로 확인하세요.

출석 일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투약·소지·매매·제조에 따라 처벌 수준이 크게 다릅니다. 혐의 내용을 알아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혐의 내용(투약/소지/매매) → 피의자/참고인 여부 → 출석 일시 조율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상의하세요.

헌법 제12조에 따라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할 수 있으며, 경제적 여건이 안 되면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출석 전 변호사 선임 → 진술 방향 상의 → 조사 동석 요청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이를 정확히 이해한 뒤 진술 여부를 결정하세요.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없이 강제로 채취할 수는 없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거부가 어렵습니다. 검사 결과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변호사와 상의 후 대응하세요.

권리: 진술거부권 + 변호인조력권 | 소변·모발검사는 영장 필요

초범 여부, 투약 횟수, 마약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 투약은 10년 이하 징역, 대마 흡연은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초범 단순 투약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매매·제조는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탄원서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치료보호 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양형: 초범 단순 투약 → 집행유예 가능 | 매매·제조 → 중형 | 치료 참여 → 감경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