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나누어 처벌 수위를 달리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엑스터시, LSD 등) 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 투약도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반면 대마 흡연은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으로, 향정신성의약품보다 법정형이 낮습니다.

매매·제조·수출입은 투약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마 매매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단순 투약과 매매는 처벌 수위가 전혀 다르므로, 자신의 혐의가 정확히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처벌: 필로폰 투약 10년↓ | 대마 흡연 5년↓ | 매매·제조는 5년 이상~무기징역

양형기준상 초범 단순 투약은 집행유예 권고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초범이 단순 투약(소지·매매 없음)만 한 경우 징역 10월~2년 구간이 권고됩니다. 이 구간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징역 3년 이하)에 해당합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①범행 동기(호기심 vs 상습), ②투약 횟수, ③마약 종류(대마 vs 필로폰), ④반성 정도, ⑤재범 위험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초범이라도 투약 횟수가 많거나 매매 관여가 의심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무료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초범 단순 투약: 징역 10월~2년 권고 → 집행유예 가능 | 투약 횟수·종류·매매 관여 여부가 핵심

수사 전 자수하거나 자진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에 따라 자수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수사 착수 후라도 자진 출석하여 성실히 진술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 프로그램(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기소 전부터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수료증을 법원에 제출하세요. 가족의 탄원서, 직장 재직 증명 등 사회적 유대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감경: 자수(형법 제52조) | 자진 치료 프로그램 참여 + 수료증 | 가족 탄원서 + 재직 증명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 한 마디가 혐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변호사 없이 수사관 앞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공급·매매 혐의 확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한 뒤 진술 범위를 사전에 상의하세요.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변호사와 상의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①혐의 범위 확인, ②진술 방향 설정, ③양형 자료 체계적 준비(치료 프로그램·탄원서·반성문), ④재판 변론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면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출석 전 변호사 선임 → 진술 범위 상의 → 양형 자료 준비 → 재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