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vs 소지 vs 매매 처벌 비교

투약·소지·수수·매매는 모두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행위 유형별 법정형을 보면: 투약(본인이 직접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소지(마약류를 보유)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수(받거나 주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사고 파는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투약과 소지는 법정형이 같지만, 실무에서는 투약자를 피해자로 보는 시각도 있어 선처 가능성이 소지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사례가 많으니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주의: 투약도 10년 이하 징역 —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아닌 실형 사례 있음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나뉘고 처벌 수준이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등), 대마로 분류합니다. 같은 투약 행위라도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투약·소지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마 투약·흡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낮습니다. 다만 대마도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해외에서 합법인 국가에서 경험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됩니다.

필로폰 투약: 10년·1억원 / 대마 투약: 5년·5,000만원 — 대마도 처벌됩니다

영리 목적 매매·제조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마약류의 매매(거래)와 제조는 투약·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으로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무상으로 나눠줬을 뿐"이라는 경우도 수수에 해당할 수 있어 투약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구매만 해도 매매의 매수에 해당하므로, 경로와 관계없이 취득 행위 자체가 수수 또는 매수로 분류됩니다.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 10년 이하 / 매매: 무기 또는 5년 이상 / 영리 목적 매매: 무기징역 가능

자백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마약 수사에서는 소변·모발 감정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소변 검사는 투약 후 수일 내, 모발 검사는 수개월 전까지 추적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임의 동행 요구 시에는 동행 거부권이 있으며, 체포된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묵비권)이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자백이 유죄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백 여부와 내용이 구형과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대응 방향을 정한 뒤 진술하세요. 자수는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7조).

핵심: 조사 전 변호사 상담 — 진술 내용이 혐의와 형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