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피해 신고·증거 보전 가이드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 관련 상황을 정리하고 싶을 때
📌 많이 찾는 상황
개요
성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모두 엄격한 절차를 따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 보전과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고,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지원기관을 통해 의료·법률·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초기 진술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 제한 등 형사 처벌 외의 부가 제재도 따릅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만 공소 취소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황별 확인 포인트
🔴피해를 입었습니다
- ✓해바라기센터(1899-3075)에 연락하여 의료·법률 지원을 받았는지 확인해보세요
- ✓피해 직후 증거(CCTV, 문자, 목격자 등)를 보전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국선변호사 선임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신청했는지 확인해보세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세요
- ✓진술 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보세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습니다
- ✓실제 상황과 신고 내용의 차이를 객관적 증거로 정리해보세요
- ✓알리바이나 목격자 진술 등 반박 자료를 확보해보세요
- ✓무고죄 반대고소 가능성을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핵심 준비사항 5가지
1
증거 보전 및 수집
CCTV 영상, 문자·메신저 대화 기록, 목격자 연락처, 진단서 등을 빠짐없이 확보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2
피해자 지원 제도 확인
해바라기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진술 준비
경찰 조사 전에 피해 또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메모해보세요. 진술의 일관성이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관련 법률 확인
형법 제297조~제30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조항과 양형 기준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5
변호사 선임 검토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피의자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추행으로 봅니다.
Q. 성범죄 피해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 13세 미만 피해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DNA 증거가 있는 경우 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Q. 성범죄 전과 기록은 삭제할 수 있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전과 기록이 실효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Q. 해바라기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 지원(응급 진료, 진단서 발급), 법률 지원(국선변호사 연결, 고소 대리), 심리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무고죄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입증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높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성범죄 초범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범행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강제추행 초범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강간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유죄 판결 확정 시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등록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더 보기
📋조사/증거/진술
📋합의/처벌/양형
성범죄 관련 글 71개 더보기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재판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강제추행이 되려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하나요? →성범죄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가 무엇인가요? →준강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연인관계에서 성범죄로 무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SNS와 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반복해서 받았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제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것 같아요. 어떻게 신고하고 삭제할 수 있나요? →상대가 제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요.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운전연수를 지도하다 자세 교정 중 신체가 닿았는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어요. 고의가 없었다고 어떻게 소명하나요? →영상통화 중에 신체를 보여달라고 유도당하거나 모르는 사이에 녹화된 것 같아요. 어떻게 신고하고 영상을 막을 수 있나요? →연인 시절 동의하에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상대가 유포한 것 같아요. 동의했던 영상도 신고하고 삭제할 수 있나요? →술이나 약 때문에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기억이 또렷하지 않아요. 진술이 부족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클럽이나 페스티벌처럼 사람이 빽빽한 곳에서 추행을 당했어요. 혼잡한 곳이라 증거가 애매한데 신고할 수 있나요? →노래방에서 합석하게 된 모르는 손님이 갑자기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았어요. 술자리라 분위기상 항의도 못 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끌어안거나 신체를 만지고 지나갔어요. 순식간이라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통화라 증거가 남는지, 신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임 자리에서 우연히 닿은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어요.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좁은 공간을 핑계로 몸을 바짝 붙이고 신체를 접촉했어요. 좁은 공간이라 항의도 못 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마사지샵·스파에서 시술자가 시술 범위를 벗어난 부위를 만지거나 부적절하게 접촉했어요. 시술 동의가 있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일대일 촬영 스튜디오에서 사진작가가 포즈를 잡아주는 척하며 가슴·허리·엉덩이를 만졌어요. 촬영에 동의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 회식 2차에서 좁은 자리에 함께 앉다가 닿은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어요. 동석한 동료들의 진술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헬스장 PT를 받는데 트레이너가 자세교정을 핑계로 불필요하게 몸을 만지는 일이 반복됐어요. 단순 지도인지 추행인지 헷갈리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클럽에서 춤추는데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밀착하며 몸을 만졌어요. 사람이 많아 즉시 항의도 어려웠는데, 이런 경우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진료·검사를 받는데 의료인이 진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신체를 만지는 것 같아 불쾌했어요. 진료인지 추행인지 헷갈리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신고하나요? →회식 후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있었던 접촉을 두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우발적 접촉이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늦은 밤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운전 중 제 몸을 만지거나 밀착하려 해 너무 무섭고 불쾌했어요. 차 안이라 도망칠 수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누군가 제 몸을 만지는 게 분명히 느껴졌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누가 그랬는지 돌아보기도, 항의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경우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회사 출장으로 함께 간 숙소에서 동료가 제 몸을 만지거나 추행을 했어요. 같은 직장이라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두렵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마사지샵에서 시술하던 중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손님이 저를 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시술에 필요한 접촉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사·동료가 제 몸을 만지거나 끌어안았어요. 만취 상태라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헬스장에서 PT를 받던 중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한다며 불필요하게 몸을 만지거나 밀착했어요. 운동 지도인 척했지만 분명히 불쾌하고 추행 같았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해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공중화장실에서 칸막이 위·아래로 휴대폰이 넘어오거나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걸 발견했어요. 너무 불안하고 제 모습이 찍혔을까 봐 무서운데, 어떻게 신고하고 촬영물 확산을 막을 수 있나요?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속 표현을 두고 상대가 저를 추행·성희롱으로 고소했어요. 농담이거나 합의된 대화였다고 생각했는데, 상대 진술과 캡처만으로 가해자가 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들었는데, 깨어 보니 기사가 제 몸을 만진 것 같은 정황이 있었어요. 당시엔 잠들어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마사지·시술을 받던 중 관리사가 시술과 무관한 부위를 만지거나 불필요하게 신체에 접촉했어요. 시술인 척했지만 분명히 불쾌하고 추행 같았는데,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어도 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누군가 제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사진을 만들어 SNS·단체방에 유포했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더 퍼질까 두려운데, 어떻게 신고하고 삭제·차단과 처벌을 요청할 수 있나요? →직장에서 격려·인사 차원의 신체접촉이나 우연한 접촉을 했을 뿐인데, 부하 직원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추행으로 신고된 것 같은데, 어떻게 방어하고 소명해야 하나요? →클럽 댄스플로어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더듬었어요. 사람이 붐벼서 그 순간엔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는데, 이런 기습적인 신체접촉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지하철·계단에서 누군가 휴대폰으로 제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걸 발견했어요. 휴대폰을 보니 제 사진·영상이 있었는데,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성적인 사진·영상을 보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해요. 영상이 퍼질까 무서운데, 이런 협박과 유포 위협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의사·의료진으로서 정상적인 진찰·시술을 했을 뿐인데, 환자가 진료 중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진료에 필요한 접촉이었는데 추행으로 몰려 억울합니다. 사실과 다른 이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택시 안에서 기사 또는 동승자가 갑자기 허벅지나 어깨에 손을 대거나 몸을 더듬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좁은 차 안이라 그 순간엔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는데, 이런 신체접촉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모텔·호텔·펜션에 묵었는데 콘센트·시계·TV 주변에서 몰래카메라가 의심되거나 발견됐어요. 제 모습이 촬영·저장됐을까 무섭고, 혹시 누군가에게 보여졌을까 불안한데, 이런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제 얼굴 사진을 음란한 이미지에 합성한 사진·영상이 SNS·단체방에 유포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직접 찍힌 적은 없지만 마치 진짜처럼 보여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운데, 이런 합성물 유포를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회식·술자리에서 다 함께 취했는데, 며칠 뒤 상대가 '그날 추행당했다'며 고소했어요. 저는 만취·블랙아웃이라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추행할 의도도 없었는데, 사실과 다른 이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헬스장 PT를 받던 중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핑계로 불필요하게 몸을 만지거나 밀착했어요. 처음엔 지도인 줄 알았는데 점점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는데, 이런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혼잡한 지하철·버스에서 누군가 몸을 밀착하거나 손으로 만져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혼잡 때문에 닿은 건지 의도된 추행인지 헷갈리고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대중교통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공중화장실·공용 탈의실에서 옆 칸·천장·문틈으로 누군가 휴대폰을 들이밀거나 몰래 촬영하는 걸 발견했어요. 제 신체가 찍혔을까 무섭고 어딘가로 전송됐을까 불안한데, 이런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어울렸을 뿐인데, 며칠 뒤 한 동료가 '그날 추행당했다'며 회사·경찰에 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한 적도 없고 상대 진술 외엔 별다른 정황도 없는데, 사실과 다른 이 신고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던 중 옆자리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몸을 밀착하거나 손으로 만져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좁은 자리라 우연인지 의도된 추행인지 헷갈리고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밀착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입원해 있던 병실에서 같은 병실 환자나 보호자가 갑자기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몸이 불편해 제대로 저항도 못 했고 목격자도 마땅치 않은데, 이런 병실 안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대여 스튜디오·파티룸을 빌려 쓰던 중 천장·소품·콘센트 속에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내 신체가 찍혔을까 무섭고 그 영상이 어딘가로 전송·유포됐을까 불안한데, 이런 몰래카메라를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MT·단체여행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어울렸을 뿐인데, 며칠 뒤 한 참가자가 '그날 만취 상태에서 추행당했다'며 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한 적도 없고 다들 취해 기억도 흐릿하며 상대 진술 외엔 정황도 없는데, 사실과 다른 이 신고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운전 중 또는 정차 후에 제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좁은 차 안이라 피하기도 어려웠고 그 자리에서 항의도 제대로 못 했는데, 이런 택시 안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마사지·관리샵에서 시술을 받던 중 관리사가 시술과 무관한 부위를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신체를 접촉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시술인지 추행인지 순간 헷갈려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마사지샵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제 얼굴 사진이 음란물에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이미지가 만들어져 SNS·단체방에 유포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증거를 모아 신고해야 할지 막막한데, 이런 딥페이크 지인합성물 제작·유포를 신고하고 삭제·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회사 회식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어울렸을 뿐인데, 며칠 뒤 한 직원이 ‘그날 만취 상태에서 추행당했다’며 회사와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한 적도 없고 다들 취해 기억도 흐릿하며 상대 진술 외엔 정황도 없는데, 사실과 다른 이 신고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출장 마사지·홈케어 서비스를 받다가 약물·만취 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사후 인지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80대 부모님이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다른 입소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정황을 보호자가 사후 발견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수면내시경·수면치과·수면시술 중 마취 상태에서 성폭력 정황을 사후 인지했어요. CCTV·녹음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회식 후 같은 방향이라 상사와 택시에 동승했는데 차 안에서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헬스장 개인 PT 중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빙자해 반복적으로 신체 민감 부위를 접촉하는데, 항의해도 지도라며 계속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온라인 화상과외 수업 중 강사가 화면 앞에서 음란행위를 노출했고, 미성년 학생이 목격해 녹화·캡처 자료가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에서 종사자가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 가족을 추행한 정황을 신체 흔적·행동 변화로 알게 됐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어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영장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로 불법촬영을 당한 것 같아요.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술자리 이후 기억이 끊겼는데 지인에게 추행당한 것 같아요. 준강제추행 피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 상사가 업무상 위력으로 신체 접촉을 해왔어요. 회사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
대표 사례
상황: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직장인 상황
쟁점: 목격자는 있으나 CCTV가 없어 진술 증거의 신빙성이 쟁점인 경우
준비: 당일 문자·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서, 해바라기센터 진단서를 확보해보세요
이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