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물피사고 처벌

A. 운전 당시 농도·사고 후 음주·위드마크·행정 90일·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운전 당시 농도 — 운전 시점에 처벌 기준 이상이었는지, 측정 수치와 기준의 차이 정리.
• ② 사고 후 음주 — 사고 뒤 추가로 마신 술과 시간 경과가 측정 수치에 반영됐는지 정리.
• ③ 위드마크 — 음주 시작·종료 시각·음주량 등 전제 사실이 증명되는지, 산출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지 정리.
• ④ 행정 90일 — 면허 취소·정지 처분 사유와 청구기한(안 날부터 90일) 점검.
• ⑤ 대응 — 형사 쟁점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대응 검토.

핵심: 상승기·하강기를 확정할 수 없고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된 수치가 기준을 약간 넘은 경우 운전 당시 농도를 단정하기 어렵고, 위드마크 추정도 음주 시각·음주량 등 전제가 증명되어야 하는 영역. 사고 후 추가 음주와 운전·측정 시각·음주량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경찰·검찰·법원·중앙행정심판위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단속·측정 자료 확인 (즉시~당일)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측정 결과지·측정 시각, 사고 기록·면허 처분 통지서 확인.
2. 2단계 — 음주·시간 정리 (수일 내) — 1차 음주 시각·음주량, 사고 후 추가 음주 시각·음주량, 운전 종료와 측정의 시간 간격을 정리.
3. 3단계 — 위드마크·농도 검토 (공판 전) — 전제 사실의 증명 정도와 산출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지, 상승기·하강기 확정 가능성 점검.
4. 4단계 — 행정 준비 (안 날부터 90일 내) — 이의신청·행정심판 청구기한·집행정지 자료 준비.
5. 5단계 — 변론·재결 대응 (공판/재결 일정) — 운전 당시 농도·사고 후 음주·위드마크 추정 변론, 처분 재결 대응.

A. 운전 당시 농도·사고 후 음주·위드마크 갈래입니다.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측정 결과지 (수치·측정 시각)
• 운전 종료 시각·측정 시각 간격 자료 (시간 경과)
• 1차 음주·사고 후 추가 음주 시각·음주량·영수증 (음주 정도)
• 편의점 구매·결제 내역·CCTV 영상 (사고 후 음주)
• 물피사고 기록·블랙박스 영상 (사고 시각·정황)
• 면허 취소·정지 처분 통지서 (사유·일자)
• 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 (90일 내)

팁: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된 수치가 기준을 약간 넘고 상승기·하강기를 확정할 수 없으면 운전 당시 농도를 단정하기 어렵고, 위드마크 추정도 음주 시작·종료 시각·음주량 등 전제가 증명되어야 하므로, 사고 후 추가 음주의 시각·음주량과 운전·측정 시각 간격을 편의점 결제·CCTV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허 처분은 안 날부터 90일 내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별개로 챙기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운전 당시 농도 — 운전 시점에 처벌 기준 이상이었는지.
• 사고 후 음주 — 사고 뒤 추가 음주가 측정 수치에 반영됐는지.
• 위드마크 전제 — 음주 시각·음주량 등 전제 사실이 증명되는지.
• 근소 초과 — 산출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어 단정하기 어려운지.
• 행정 90일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청구기한 준수 여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110 (처분 안 날부터 90일)
• 경찰 민원 182
• 도로교통공단 157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