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보건 위반 과태료 벌금

과태료는 행정 제재이고 벌금은 형사 처벌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제재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서류 미비, 교육 미실시, 신고 의무 위반 등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벌금 — 형사 처벌로, 유죄 판결 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 중복 부과 —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이 동시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처벌이 진행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양벌규정 — 위반행위를 한 사람(안전관리자, 현장소장 등)뿐 아니라 사업주(법인)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법인에게는 벌금형이, 행위자에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핵심 구분: 과태료 = 행정 제재(전과 없음) / 벌금 = 형사 처벌(전과 기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위반유형별 과태료 금액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1회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150만 원.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 종류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 1회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
• 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 미실시 — 1회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
• 위험성평가 미실시 — 1회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
•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허위 보고 — 1회 위반 시 과태료 1,500만 원. 사망사고 미보고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과태료 500만 원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 1회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 사망 1명 이상 —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으로 6개월 내 2명 이상 부상 —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으로 1년 내 3명 이상 직업성 질병 —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원청의 경우 하청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핵심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예산 편성,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등을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규정합니다.

중대재해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감경 사유가 있으면 금액을 줄일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감경 —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전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경감 사유 — 영세 사업장(매출액 기준), 위반 즉시 시정한 경우,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가 일시 중지되고,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시정 명령 이행 — 과태료와 함께 시정 명령이 내려진 경우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가중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전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세요.

대응 순서: 사전 통지 → 의견 제출(10일) → 부과 통보 → 이의신청(60일 이내) → 법원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