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명세서를 받아 들었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회사는 "기본급으로만 계산한다"고 했지만, 매달 고정으로 받던 식대와 상여금은 빠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포함·제외 기준을 항목별로 확인해보세요.
1퇴직금 계산 기본 공식과 평균임금의 의미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역일 기준)로 나눈 금액입니다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일수입니다. 수습기간·시용기간도 포함됩니다
- 최소 근속 요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핵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2평균임금에 포함되는 6가지 항목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기본급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 기본급 전액이 포함됩니다
- 고정 수당 — 직책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매월 고정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 식대·교통비 — 전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보조비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포함됩니다
- 정기상여금 —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다만 3개월분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누어 3개월분을 반영합니다
- 목표 인센티브(고정형) — 지급 규모가 사전에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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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흔한 착각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거나, 은혜적·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성과 인센티브(변동형) — EVA 등 경영성과에 연동되어 지급률이 크게 변동하는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 분배로 보아 제외됩니다
- 특별성과급 —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특별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 이익 배분에 해당합니다
- 경조사비·축의금 —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제외됩니다
-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 — 출장비, 출장일비, 여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주의: "매달 받았으니까 당연히 포함"이 아닙니다.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고 근로의 대가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4실전 계산 예시와 확인 방법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과 재직일수를 대입하면 예상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계산 예시 — 월 기본급 300만 원 + 식대 20만 원 + 직책수당 30만 원 = 월 350만 원인 근로자가 5년(1,826일) 재직했다면: 3개월 임금 총액 1,050만 원 ÷ 91일 = 1일 평균임금 약 115,385원 → 퇴직금 = 115,385 x 30 x (1,826/365) ≒ 약 17,320,000원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포함 항목을 입력하여 자동 산출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 —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시 계산 내역이 포함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이의가 있을 때 — 회사의 계산이 틀렸다고 판단되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상여기초금액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EVA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지급 규모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변동형 성과급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는 인센티브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Q.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포함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Q.식대가 비과세 한도 내라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Q.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Q.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이 퇴직금에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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