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주 형사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업주는 추락·감전·화재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보호구, 환기장치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는 설비 설치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보호구를 지급했더라도 착용 여부를 감독하지 않았거나,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만 실시했다면 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안법: 안전조치 위반 + 사망 → 7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②필요한 인력·예산 확보 ③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④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산안법과 중대재해법과 별도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경합하여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사업 운영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되는 사항은 ①평소 안전관리 수준 ②사고 후 피해 보상 노력 ③재발 방지 조치 ④전과 유무 ⑤반성 태도입니다. 특히 피해자(유족)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상 → 5년 이하 금고 / 2천만원 이하 벌금 + 합의가 핵심 감경 요소

사고 발생 전의 안전관리 이력과 사고 후의 대응이 양형을 결정합니다

형사책임 경감을 위해 즉시 준비할 자료는 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력(규정·조직·예산) ②안전교육 실시 기록(출석부·교육자료) ③위험성 평가 결과 ④안전점검 일지(사진 포함) ⑤안전시설 투자 내역입니다.

사고 후에는 ①피해자 치료비 선지급 ②유족과의 합의 추진 ③동종 작업 안전점검 ④안전시설 보강 ⑤외부 안전진단 실시를 문서화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세요.

핵심: 사전 안전관리 기록 5종 + 사후 대응 5종 = 양형 감경 핵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