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주 형사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업주는 추락·감전·화재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보호구, 환기장치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전조치 의무는 설비 설치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보호구를 지급했더라도 착용 여부를 감독하지 않았거나,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만 실시했다면 의무 위반으로 인정됩니다.

산안법: 안전조치 위반 + 사망 → 7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②필요한 인력·예산 확보 ③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④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안법과 중대재해법과 별도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경합하여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사업 운영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성립합니다.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되는 사항은 ①평소 안전관리 수준 ②사고 후 피해 보상 노력 ③재발 방지 조치 ④전과 유무 ⑤반성 태도입니다. 특히 피해자(유족)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상 → 5년 이하 금고 / 2천만원 이하 벌금 + 합의가 핵심 감경 요소

사고 발생 전의 안전관리 이력과 사고 후의 대응이 양형을 결정합니다

형사책임 경감을 위해 즉시 준비할 자료는 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력(규정·조직·예산) ②안전교육 실시 기록(출석부·교육자료) ③위험성 평가 결과 ④안전점검 일지(사진 포함) ⑤안전시설 투자 내역입니다.

사고 후에는 ①피해자 치료비 선지급 ②유족과의 합의 추진 ③동종 작업 안전점검 ④안전시설 보강 ⑤외부 안전진단 실시를 문서화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세요.

핵심: 사전 안전관리 기록 5종 + 사후 대응 5종 = 양형 감경 핵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