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사업주 의무 미이행 제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래 5가지를 이행했는지 즉시 점검하세요.

•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 — 사업 개시 시 또는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한 때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정기 위험성평가 — 최초 평가 이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실시해야 합니다. 전년도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 수시 위험성평가 — 산업재해 발생, 설비 변경, 새로운 유해물질 도입 시 즉시 수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근로자 참여 —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근로자 의견 청취 기록이 없으면 적법한 평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록 보존 —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

5가지 체크: 최초 평가 + 정기 평가(매년) + 수시 평가 + 근로자 참여 + 기록 보존(3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이 크게 가중됩니다

• 과태료 —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조치 의무 위반 — 위험성평가 미실시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 위반의 근거가 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사고 발생 시 가중 —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 처벌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위험성평가 미이행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의 핵심 증거입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시(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사전 준비 — 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목록을 작성합니다. 과거 산업재해 기록, 작업환경측정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참고합니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각 작업 공정에서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합니다. 기계적 위험, 화학적 위험, 인체공학적 위험, 전기적 위험 등을 구분합니다
• 위험성 추정·결정 — 각 유해·위험요인의 가능성(빈도)과 중대성(심각도)을 조합하여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합니다
• 감소 대책 수립·실행 —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 제거 → 대체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보호구 순서로 감소 대책을 수립합니다
• 기록·공유 — 평가 결과와 감소 대책을 기록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게시판 부착, 교육 실시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절차: 사전 준비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결정 → 대책 수립 → 기록·공유

사고가 이미 발생한 후에 뒤늦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이전 기간의 의무 위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소급 인정 불가 — 사고 발생 후 작성한 위험성평가 서류는 사고 발생 시점의 안전관리 이행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고 이전의 기록만 유효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 사후 문서 조작 위험 — 사고 후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문서를 만드는 행위는 증거 위조에 해당하며, 추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 사후 조치의 의미 — 사고 후 위험성평가를 새로 실시하는 것은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 위반 자체를 면책하지는 않습니다
• 향후 대비 — 이번 사고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즉시 실시하고, 전체 공정에 대한 재평가를 병행하세요. 향후 동일한 위반으로 가중 처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전략: 과거 위험성평가를 조작하려 하지 말고, 사고 이후의 개선 의지와 재발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도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하세요: 사후 소급 서류는 증거 위조 — 사후 개선 노력과 합의가 올바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