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재입사 퇴직금 근속기간 합산 여부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단절 여부 판단 — 퇴사와 재입사 사이에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 처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합산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과의 관계 — 퇴사 시 퇴직금을 이미 정산받았다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은 리셋되고, 재입사 이후만 새로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됩니다

핵심: 형식적 퇴사→재입사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으면 합산 대상입니다

퇴직금 미정산, 단기간 공백, 회사 지시에 의한 형식적 퇴사 등의 경우 근속기간이 합산됩니다.

1. 퇴직금을 정산받지 않은 경우 —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이전 근로관계가 정산되지 않은 것이므로 재입사 후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백 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 — 퇴사 후 며칠~수주 내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이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합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회사 편의에 의한 형식적 퇴사 — 계약직 전환, 조직 개편, 법인 변경 등 회사의 필요에 의해 형식적으로 퇴사 처리된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합산됩니다

퇴직금을 완전히 정산받고 상당 기간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완전 정산 — 퇴사 시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면 이전 근로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봅니다. 재입사 후에는 새로운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됩니다
• 상당한 공백 기간 — 수개월 이상의 공백 기간이 있고, 그 사이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거나 구직활동을 했다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인정됩니다
• 완전히 다른 업무 — 재입사 후 이전과 전혀 다른 부서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조건도 새로 정한 경우에는 별개의 근로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뒤 퇴직금을 수령하고, 일정 기간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합산이 어렵습니다

주의: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합산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력, 퇴직금 지급 기록, 근로계약서 변경 이력을 통해 합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력을 조회하면 퇴사와 재입사 시점, 공백 기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수령 여부 확인 — 급여 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퇴직금 수령 기록을 확인합니다. 퇴직금 정산 내역서가 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합산 근속기간에 기반한 퇴직금 차액을 산정하여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노동위원회·법원 구제 —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합산 여부와 퇴직금 차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