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후 재심사 청구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통지서에는 불승인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부족", "기왕증(기존 질환) 영향", "사고 경위 불명확" 등 사유별로 보완해야 할 증거가 다릅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불승인 사유에 밑줄을 치고, 각 사유에 대응하는 반박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이 분석이 재심사 청구서의 핵심 골격이 됩니다.

핵심: 불승인 사유 확인 → 사유별 반박 증거 목록 작성 → 청구서 구조 수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원처분 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①처분 내용 ②불복 사유 ③증거 목록을 기재합니다.

90일 기한은 불변기간으로, 이를 넘기면 재심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계산하고, 증거 보완이 오래 걸릴 경우 일단 청구서를 먼저 접수한 후 보충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 처분일로부터 90일 불변기간 → 기한 임박 시 청구서 먼저 접수 후 자료 보충

재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증거"입니다 — 같은 자료만 제출하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불승인 사유가 의학적 인과관계 부족이라면 주치의 의학 소견서를 새로 받으세요. 기존 진단서와 달리 "업무로 인해 해당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가 쟁점이면 동료 근로자 진술서와 CCTV 영상, 작업일지를 추가 확보하세요. 진술서에는 사고 일시·장소·경위·목격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진술인의 서명·연락처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핵심 증거: 의학 소견서(인과관계 명시) + 동료 진술서 + CCTV·작업일지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가 기각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직접 의학 감정을 실시하므로, 공단 자문의의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의학 감정 신청, 증인 신문 등 소송 진행이 유리해집니다.

불복 순서: 원처분 → 재심사(90일) → 행정소송(90일) →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