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 쓰기 전 확인사항

사직서의 문구 하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갈리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 권고사직(회사 귀책) —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인사상 판단으로 퇴직을 권유한 것.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자진퇴사(근로자 귀책) —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해고(사용자 일방 결정) —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가능

회사가 "자진 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요구하면,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직확인서 기재 사유를 확인하세요.

핵심: 사직서 작성 여부보다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는지가 실업급여의 핵심 요건입니다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6가지를 확인하고 합의 조건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1. 이직확인서 기재 사유 확인 — "권고사직"으로 기재한다는 서면 약속을 받으세요. 구두 약속은 나중에 번복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정산 확인 — 퇴직금 산출 내역과 지급일을 합의서에 명시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법정 기한입니다
3. 미지급 임금·수당 정리 —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등 미지급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위로금·퇴직 패키지 — 회사가 위로금을 제안하면 금액, 지급 시기, 세금 처리 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5. 경업금지·비밀유지 의무 — 사직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과도한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권리포기 조항 유무 —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부당해고 구제나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더라도 강압이나 착오가 있었다면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강압에 의한 사직 — "사직서를 안 쓰면 징계 해고한다"는 협박 아래 쓴 사직서는 민법 제110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착오에 의한 사직 —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자진퇴사로 처리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 기한 — 퇴직일(사직서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 사직서 작성 당시의 녹음, 문자, 이메일, 참석자 진술 등 강압·착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세요

중요: 권고사직 합의가 성립했다면 합의 내용(이직확인서 기재, 퇴직금, 위로금 등)을 이메일이나 합의서로 가능한 한 문서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