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에 의한 아동 성추행 발견 시 대처

아이가 피해 사실을 말했을 때, 부모의 첫 반응이 아이의 심리적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말해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먼저 해주세요. 절대로 "왜 그때 말 안 했어?", "정말이야?" 같은 의심의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되,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유도 질문을 하면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진술은 최초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이가 한 말을 정확히 메모해두되, 녹음은 아이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세요. 아동 성범죄 수사에서는 영상녹화 진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이 증거로 활용되므로, 경찰 조사 전에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아이의 신체에 멍이나 상처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 기록해두고,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성추행 피해의 경우 해바라기센터(여성·아동폭력 피해 통합지원센터)에서 무료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아이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를 먼저 말해주세요. 최초 진술을 정확히 메모하되 유도 질문은 삼가세요.

아동 성범죄는 즉시 신고 의무 대상이며, 112 또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신고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학원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원 원장이나 다른 강사가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고 후 수사가 진행되면, 아동 성범죄 전담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피해 아동의 진술은 영상녹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영상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진술 녹화 시 진술분석전문가나 신뢰관계인(부모, 상담사 등)이 동석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안전하게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증거 확보를 위해 학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출결 기록, 수업 스케줄 등을 보관하세요. 가해 강사와의 직접 대면이나 연락은 삼가고, 모든 소통은 수사기관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원에 항의하러 가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가해자 측이 오히려 역고소할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핵심: 112에 즉시 신고하고,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피하세요. 모든 소통은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세요.

학원 강사에 의한 아동 성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피해 아동을 위한 다양한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도 형법상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학원 강사처럼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신상정보 등록(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최대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어, 가해자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에서 무료로 의료·법률·심리 상담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 대리도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피해 아동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무료로 조력합니다.

핵심: 아동 성추행 가해자는 가중처벌되며, 피해 아동은 해바라기센터와 국선변호사를 통해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7992 사건(대법원, 2025.08.14)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대상 아동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적 소지·보관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 해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위반이 성립합니다.

이 판례는 학원 강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가해 강사가 아이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하며, 특히 교육자라는 지위를 이용한 범행은 더욱 엄하게 처벌됩니다.

학원 강사가 수업 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에 성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휴대폰이나 학원 내 CCTV에 관련 증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증거 인멸 전에 수사기관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피해 아동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아동 대상 성범죄는 성립합니다. 증거 인멸 전에 신속히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