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혐의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죄명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아동·청소년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②아동·청소년 강제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③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④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3년 이상 유기징역 ⑥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1년 이상 유기징역 ⑦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1년 이상 유기징역.

19세 미만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며,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서도 의제강간·의제추행이 성립합니다.

핵심: 아동 강간 무기/5년 이상 | 강제추행 2년 이상 | 성착취물 제작 5년 이상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이 함께 부과됩니다

아동성범죄 유죄 확정 시 받게 되는 부가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상정보 공개·고지: 최장 10년간 인터넷에 공개되고 거주지 주변에 고지됩니다 ②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장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③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법원이 별도로 명할 수 있으며 최장 30년입니다 ④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최대 500시간.

이 부가처분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자체만큼이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가처분: 신상공개 10년 + 취업제한 10년 + 전자발찌 30년 + 수강명령 500시간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라 감경·가중 사유가 최종 형량을 좌우합니다

감경 사유로는 ①초범 ②피해자와의 합의(다만 아동성범죄는 합의 효과가 제한적) ③심신미약 ④자수·자복 ⑤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중 사유로는 ①피해자가 13세 미만 ②범행이 반복적·계획적 ③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 ④다수 피해자 존재 ⑤직계존비속·교사 등 신뢰관계 이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친족관계 이용 아동성범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가중되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양형 기준표를 확인하고 감경 사유를 최대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경: 초범·자수·심신미약 | 가중: 13세 미만·반복범행·신뢰관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