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첫째,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성범죄의 법정형을 확인하세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죄명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아동·청소년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②아동·청소년 강제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③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④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3년 이상 유기징역 ⑥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1년 이상 유기징역 ⑦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1년 이상 유기징역.
19세 미만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며,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서도 의제강간·의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아동 강간 무기/5년 이상 | 강제추행 2년 이상 | 성착취물 제작 5년 이상
2둘째, 형사처벌 외 부가처분의 범위를 파악하세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이 함께 부과됩니다
아동성범죄 유죄 확정 시 받게 되는 부가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상정보 공개·고지: 최장 10년간 인터넷에 공개되고 거주지 주변에 고지됩니다 ②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장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③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법원이 별도로 명할 수 있으며 최장 30년입니다 ④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최대 500시간.
이 부가처분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자체만큼이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가처분: 신상공개 10년 + 취업제한 10년 + 전자발찌 30년 + 수강명령 5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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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셋째,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참작 사유를 확인하세요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라 감경·가중 사유가 최종 형량을 좌우합니다
감경 사유로는 ①초범 ②피해자와의 합의(다만 아동성범죄는 합의 효과가 제한적) ③심신미약 ④자수·자복 ⑤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중 사유로는 ①피해자가 13세 미만 ②범행이 반복적·계획적 ③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 ④다수 피해자 존재 ⑤직계존비속·교사 등 신뢰관계 이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친족관계 이용 아동성범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가중되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양형 기준표를 확인하고 감경 사유를 최대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경: 초범·자수·심신미약 | 가중: 13세 미만·반복범행·신뢰관계 이용
관련 판례 참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판단 기준을 판시한 사례
대법원 2024도17801 사건(2025.08.14 선고)에서 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은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한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도 아동성착취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해바라기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여성가족부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5단계
- 1
즉시 분리 + 112 또는 117 신고(인지 즉시 (신고의무자 미신고 시 과태료))
가해자가 보호자·교사 등 가까이 있는 경우 즉시 분리. 112(경찰)·117(학교폭력·아동성폭력) 둘 다 24시간 신고 가능. 신고의무자(교사·의료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는 인지 즉시 신고 의무.
- 2
해바라기센터 의료·심리·법률 통합지원(사건 후 72시간 이내 (증거 보존))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아동 전담 의료·심리상담·진술녹화·법률지원을 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급키트 채취는 가능한 빨리 권장.
- 3
전문 진술녹화·진술조력인 동석
13세 미만 또는 의사소통 어려움 있는 아동은 진술조력인이 동석합니다.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으로 반복 진술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 4
수사·검찰 송치 (피해자 변호사 국선 자동 선임)(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가 자동 선임됩니다. 부모·보호자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 가능.
- 5
공판·취업제한·신상공개 부수처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부과됩니다. 피해자 측은 의견진술·증인 출석 절차 보호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호·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보호자 명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 신고·고소
- ●고소장 (보호자 작성 가능)
- ●상해진단서·해바라기센터 의료기록
- ●메시지·SNS 캡처·통화기록
- ●사건 현장 CCTV·증인 진술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 ●보호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디지털 성착취 신고
- ●그루밍 채팅·이미지 캡처
- ●가해자 계정·SNS·게임 ID
- ●디성센터 삭제지원 신청서
- ●방심위 시정요구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메시지·통화·동선 입증 자료
- ●관계 부재 입증 자료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치료·교육 이수 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보호자가 직접 캐묻기 → 아동 진술 신빙성 영향
- ●가해자가 친족·교사라고 신고 망설임 → 분리 늦어짐
- ●그루밍 채팅 삭제·차단 후 신고 → 증거 손실
- ●신고의무자(교사·의료인) 미신고 → 과태료 + 윤리 책임
- ●공소시효 정지 제도(19세 도달까지) 모르고 포기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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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 검찰청 + 해바라기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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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미성년자와 동의하에 관계했어도 처벌되나요?
Q.아동성범죄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Q.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Q.신상공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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