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혐의 수사 대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 법조문을 확인하세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성착취물 소지, 카메라 이용 촬영, 강제추행 등 혐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죄명을 파악해야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확인 사항: 출석요구서 죄명 → 적용 법조문 → 법정형 범위 파악

아동성범죄는 중범죄로, 첫 진술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아동성범죄 혐의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적 처분이 따르므로, 변호인 선임 없이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혐의 사실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디지털 증거가 관련된 경우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방어 준비: 변호인 선임 → 인정/부인 부분 구분 → 디지털 증거 적법성 검토

진술의 일관성이 수사 결과와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과 미리 합의한 진술 범위를 벗어나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진술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혹시 그런 적 있지 않느냐"는 식의 추정적 질문에는 명확히 부인하세요. 조서 작성 후에는 가능한 한 전문을 읽고, 자신의 말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수정을 요구하세요.

진술 원칙: 변호인 합의 범위 내 답변 → 유도질문 주의 → 조서 전문 확인 후 서명

아동성범죄는 중한 범죄로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동성범죄 혐의는 법정형이 높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을 방지하려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구속된다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기소 후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직업, 주거지 등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구속 대비: 주거·직업 안정성 소명 → 구속적부심사 → 보석 신청 준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2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이 부과됩니다

아동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 처분은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므로, 재판 과정에서 양형 사유(초범,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를 적극 주장하여 부수 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수 처분: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 전자장치 부착 → 양형 사유로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