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피해 발견 시 신고 의무와 절차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직무상 아동성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에는 교사, 의사, 사회복지사,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학원 강사, 체육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는 112(경찰) 또는 117(학대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신고: 112 또는 117 | 신고의무자: 교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 미신고 시 300만원 과태료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의료·상담·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전국에 설치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입니다. 특히 아동형 해바라기센터는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①의료 지원(응급 치료, 진단서 발급), ②심리 상담, ③법률 지원(국선변호사 연계), ④수사 지원(영상 녹화 진술 등)을 제공합니다.

해바라기센터 전화번호는 1899-3075이며, 24시간 운영됩니다. 피해 아동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2차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해바라기센터(1899-3075): 의료·상담·법률·수사 원스톱 지원 | 24시간 운영

진술조력인이 아동의 수사·재판 과정 진술을 전문적으로 도와줍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6조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아동심리 전문가로서 ①아동이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②진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검찰 또는 법원에 신청하면 배정됩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영상 녹화되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동이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진술조력인: 13세 미만 아동 지원 | 검찰·법원 신청 | 영상 녹화로 반복 진술 방지

아동 대상 성범죄는 가중처벌되며, 피해아동은 다양한 보호를 받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가해자에게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피해아동은 ①국선변호사(무료), ②심리치료 지원, ③전학·거주지 변경 지원, ④비밀 전학(가해자에게 새 학교 비공개)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법정대리인(보호자)이 수사기관에 요청하세요.

처벌: 13세 미만 강간 무기/10년 이상 | 보호: 국선변호사, 심리치료, 비밀 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