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당했는데 어디부터 해야 하나

사고 현장의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치료와 동시에 증거 확보를 병행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해야 할 일: ①사고 현장 사진·동영상 촬영(기계, 자재, 작업 환경) ②동료 목격자 이름·연락처 확보 ③사고 일시·경위를 메모(스마트폰 녹음도 가능) ④119 또는 병원 이송 → 진료

병원에서는 반드시 "직장에서 작업 중 다쳤다"고 정확히 말하세요. 초진 기록에 업무 관련성이 기재되어야 산재 승인에 유리합니다. 산재 지정병원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 없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시: 현장 사진 → 목격자 확보 → 사고 경위 메모 → 병원에서 "작업 중 부상" 고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기록·보고해야 합니다

회사에 산재 발생 보고를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회사는 인사·총무 담당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대행 제출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공상 처리하자" "건강보험으로 하자"고 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공상 처리의 문제점: ①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②치료가 길어지면 비용 부담 전가 ③휴업급여·장해급여 수급 불가. 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루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2항).

원칙: 회사에 산재 신고 요청 → 거부 시 직접 근로복지공단 신청 → 공상 처리 합의 금지

요양급여신청서는 사고 후 가능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승인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①요양급여신청서(공단 양식) ②초진 소견서(담당 의사 작성) ③재해경위서(사고 발생 과정 상세 기술) ④근로계약서 사본 ⑤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재해경위서 작성 팁: ①작업 내용 ②사고 발생 시각 ③사고 원인(기계 고장, 안전장치 미비 등) ④부상 부위와 정도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자재가 떨어졌다"보다 "14시경 3층 적재대에서 30kg 철판이 고정 장치 풀림으로 낙하"가 훨씬 좋은 기술입니다.

서류: 요양급여신청서 + 초진 소견서 + 재해경위서(구체적)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산재 승인 시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 ①요양급여(치료비 전액 — 입원, 수술, 재활, 약제비 포함) ②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 평균임금의 70%) ③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1일 기준 지급) ④이송비(통원 치료 교통비)

치료 종결 후에는 장해급여(장해가 남은 경우), 직업재활급여(직업 복귀 훈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 신청 시기가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급여 수급 일정표를 요청하세요.

급여 종류: 요양(치료비) + 휴업(임금 70%) + 간병 + 이송비 + 장해(치료 후)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사업주 과실이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①안전교육 미실시 ②안전장비 미지급 ③위험 작업 안전 조치 미이행 ④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의무 위반

산재보험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지만, 사업주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다면 산재보험 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위자료, 일실수입 차액 등을 민사소송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라면 경영책임자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추가 보상: 사업주 과실 확인 →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일실수입) →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