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 등급 판정 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는 치료 종결 후 남은 장해에 대해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를 청구하려면 먼저 주치의의 치료 종결 소견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판단이 나와야 장해등급 판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치료 종결 시점에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장해 부위, 운동 제한 범위, 일상생활 지장 정도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등급 판정에 유리합니다.

체크: 치료 종결 소견 → 장해진단서 발급 → 장해 부위·제한 범위 상세 기재

장해급여 청구서와 장해진단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재해 경위, 치료 기간, 장해 부위, 청구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장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영상검사(MRI, CT 등) 결과물을 함께 제출하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청구 기한은 치료 종결일로부터 3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기한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치료가 끝나면 바로 준비하세요.

제출 서류: 청구서 + 장해진단서 + 진료기록 + 영상검사 결과 → 3년 이내 청구

공단 자문의가 직접 진찰한 후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청구서 접수 후 공단에서 자문의 진찰 일정을 통보합니다. 자문의는 장해진단서와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직접 진찰하여 장해등급 기준표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진찰 시 통증 정도, 관절 가동 범위, 일상생활 제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평소보다 상태가 좋은 날 진찰을 받으면 실제보다 낮은 등급이 나올 수 있으니,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찰 요령: 증상 있는 그대로 설명 → 관절 가동범위·통증 수치 구체적 전달

장해등급은 1~14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급여 종류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1~3급은 장해연금이 지급되고,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8~14급은 장해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1급에 가까울수록) 보상액이 큽니다.

결정 통보서에는 인정된 장해 부위, 적용된 등급 기준, 산정 금액이 기재됩니다. 통보서를 받으면 인정된 장해 내용이 실제 증상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급 체계: 1~3급 연금 / 4~7급 선택 / 8~14급 일시금 → 통보 내용 반드시 확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본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세요.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재심사 과정에서 추가 의학적 소견서, 대학병원 감정서 등을 제출하면 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은 재심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입니다.

불복 절차: 심사(90일) → 재심사(90일) → 행정소송(90일) → 추가 소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