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병보상연금 전환 기준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에 따르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 요양 기간 2년 이상 —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2년이 되기 전에는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 부상·질병 미치유 —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 즉 요양이 계속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 폐질등급 1~3급 — 부상·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 진단으로 결정됩니다

중요: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되면 휴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환 조건: 요양 2년 이상 + 미치유 + 폐질등급 1~3급 → 3가지 모두 충족 시 전환

상병보상연금은 폐질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휴업급여(70%)보다 높은 비율로 지급됩니다

• 제1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연액).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임금의 약 90%에 해당합니다
• 제2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연액).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임금의 약 80%에 해당합니다
• 제3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연액).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임금의 약 70%에 해당합니다

계산 예시: 평균임금이 1일 10만 원인 근로자가 제1급 판정을 받으면, 연간 3,290만 원(10만 원 × 329일), 월 약 274만 원을 수령합니다.

상병보상연금 전환은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권 전환 — 요양 2년이 경과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 진단을 거쳐 폐질등급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하면 휴업급여에서 상병보상연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근로자 신청 — 근로자가 먼저 상병보상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폐질등급 해당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심사합니다
• 전환 시점 — 폐질등급 판정이 확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전환 전 마지막 휴업급여와 중복되지 않도록 정산됩니다
• 재판정 — 상병보상연금 수급 중에도 정기적으로 재판정을 받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어 폐질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다시 휴업급여로 전환됩니다

절차: 요양 2년 경과 → 폐질등급 판정 → 상병보상연금 지급 개시(다음 달부터)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중에 요양이 종결되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요양 중에는 상병보상연금,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로 전환됩니다. 두 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장해급여 유형 — 장해등급 1~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기지급 공제 —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한 기간에 대해서는 장해보상일시금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간병급여 — 상병보상연금 수급 중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간병은 1일 약 4만 원, 수시 간병은 1일 약 2만 6천 원 수준입니다

상병보상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요양비와 연금의 합산 보상액이 커지므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억지로 요양을 종결하지 마세요. 주치의와 상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종결 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상병보상연금 종료 후 → 장해등급 판정 → 장해급여 별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