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절차와 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접수하세요.

핵심: 산재지정 병원 치료 → 요양급여 신청서 접수 → 공단 승인 후 치료비 전액 지급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승인 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청구는 14일 이상 요양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사의 소견서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기준: 14일 이상 요양 시 → 평균임금 70% 휴업급여 → 별도 청구 필요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급은 연금,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장해 판정 전에 주치의 소견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등급: 1~3급 연금 | 4~7급 연금/일시금 선택 | 8~14급 일시금

산재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권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는 사고 발생일,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날, 장해급여는 치료 종결일 기준입니다.

공단에서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순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를 확인하고 추가 증빙을 준비하세요.

기한: 보험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불승인 시 심사 청구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