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기준과 접근금지 신청 방법

반복적인 접근·연락·추적이 핵심 요건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①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②주거·직장·학교 등 부근에서 배회·대기하는 행위, ③우편·전화·문자·SNS 등으로 반복 연락하는 행위, ④물건을 놓아두거나 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한 번의 연락은 스토킹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핵심 요건: 의사에 반하여 + 접근/연락/미행/배회 + 반복적 행위

스토킹범죄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며, 가중 처벌도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반복적 스토킹 행위)의 기본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처벌: 기본 3년/3,000만원 | 가중 5년/5,000만원 | 잠정조치 위반 2년/2,000만원

112 신고 즉시 긴급응급조치, 이후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면 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로 ①행위 중단 통보, ②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이후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합니다. 잠정조치에는 ①특정 장소 접근 금지, ②전기통신 접근 금지, ③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가 포함됩니다. 112 신고 시 잠정조치 신청 의사를 명확히 밝히세요.

절차: 112 신고 → 긴급응급조치(즉시) → 검사 청구 → 법원 잠정조치(접근금지)

반복성을 증명하는 날짜별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토킹 증거는 반복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문자·카카오톡·SNS DM 등 연락 내역 스크린샷(날짜·시간 포함), ②부재중 전화 통화 기록, ③집이나 직장 앞 CCTV 영상, ④직접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확보하세요.

피해 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몇 월 몇 일, 몇 시에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거부 의사를 문자로 명확히 전달한 기록도 반드시 남겨두세요.

증거: 연락 캡처(날짜 포함), 통화 기록, CCTV, 사진, 피해 일지, 거부 의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