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디지털 증거 보존기한 정리

증거 유형마다 보존기한이 다르므로, 가장 빨리 소실되는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① CCTV 영상: 30일~90일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는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일반 매장·건물은 30일, 대형 건물·공공시설은 60~90일이 일반적입니다. ② 통화 기록(CDR): 12개월 — 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통신사는 통화 기록을 1년간 보관합니다. ③ 카카오톡 메시지: 기기 보관 무기한, 서버 3~7일 — 기기에 저장된 메시지는 삭제하지 않는 한 유지되지만, 서버에서는 전송 후 수일 내 삭제됩니다.

④ 위치 정보(GPS): 6개월~1년 — 구글·애플 위치 기록,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기록은 6개월~1년간 보관됩니다. ⑤ 카드 결제 기록: 5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에 따라 결제 기록은 5년간 보존됩니다. ⑥ 블랙박스 영상: 자동 덮어쓰기 — 용량에 따라 3일~2주 내 자동 삭제됩니다. ⑦ 디지털 포렌식 복구: 덮어쓰기 전까지 — 삭제된 데이터도 새 데이터로 덮어쓰기 전까지는 복구 가능합니다.

핵심: 가장 긴급한 순서 → CCTV(30일) > 블랙박스(2주) > 카카오톡 서버(7일) > 통화기록(12개월)

멸실 위험이 있는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 신청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고소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관할 지방법원에 ① 보전할 증거의 종류와 소재, ② 증거를 사용할 사건의 내용, ③ 보전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CCTV 영상의 경우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에 직접 보존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거부당할 경우 경찰을 통한 공식 요청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복구하는 기술로, 경찰 디지털 포렌식 센터 또는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수행합니다. 고소장 접수 시 디지털 포렌식 요청을 함께 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1395 판결에서도 스마트폰 등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핵심: 증거보전 신청(법원) + 디지털 포렌식 요청(경찰/검찰) → 고소 전이라도 가능

전문가 도움을 받기 전에 피해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증거 보전 조치가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전체 백업을 즉시 실행하세요. 아이폰은 iTunes/iCloud, 안드로이드는 구글 드라이브로 전체 백업하면 카카오톡 대화, 사진, 통화 기록 등이 한꺼번에 보존됩니다. 둘째, 스크린샷을 날짜·시간이 표시되도록 촬영하세요. 카카오톡 대화는 전체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하면 텍스트 파일로 저장됩니다.

셋째,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하세요. 성폭력 피해 후 72시간 이내에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해바라기센터)을 방문하면 증거 채취와 진료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해바라기센터 전국 대표번호는 1899-3075입니다.

핵심: 스마트폰 전체 백업 + 스크린샷 + 시간순 기록 + 해바라기센터 방문(72시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