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발됐는데 어디부터 해야 하나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질문하면 당황하여 필요 이상의 말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성실히 출석하겠습니다"라고만 답하세요. 현장에서의 진술은 모두 조서에 기록되며,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처음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같은 말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확인에만 응하고, 사건 관련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 원칙: 인적사항만 확인 → 사건 질문 묵비권 → "변호사 상담 후 출석" 답변

경찰 출석 조사 전에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진술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시 준비할 사항: ①적발 일시·장소 ②동행자 유무 ③경찰이 확보한 증거(CCTV, 카드 결제 내역 등) ④현장에서 한 진술 내용 ⑤전과 유무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은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와 함께 ①혐의 인정 범위 ②기소유예 가능성 ③진술 전략을 사전에 결정하세요.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도 가능합니다.

준비: 적발 상황 정리 → 변호사 상담 → 진술 전략 수립 → 기소유예 방향 확인

검찰은 초범·반성·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전까지 준비할 서류: ①반성문(A4 1~2장, 자필 권장) ②재범방지 서약서 ③존스쿨(성매매 재범방지교육) 자발적 수강 신청 확인서 ④직장 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반성문에는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진정성 있게 기술하세요. "한 번 실수했다"는 식의 가벼운 표현보다 행위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효과적입니다.

기소유예 준비: 반성문 + 서약서 + 존스쿨 수강 신청 + 신원 보증 자료

형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압수·수색에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며,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이나 개인 물품을 압수한 경우, 압수목록 교부서를 반드시 받으세요. 영장 없이 임의로 휴대폰을 열람한 경우 해당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장에는 ①압수·수색 대상 ②범죄 혐의 ③집행 기한이 명시됩니다.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이 압수되었거나, 집행 기한이 경과한 후 집행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영장 제시 여부 → 압수목록 교부 → 영장 범위 초과 여부 → 이의신청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