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초범 처벌 수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는 성매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형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반성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 단순 매수의 경우 통상적으로 벌금 100만~200만원 선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벌금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초범 실제 양형: 벌금 100~200만원 또는 기소유예

검찰 통계에 따르면 성매매 초범의 상당수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핵심 조건: ①전과 없음(초범) ②단순 매수에 해당 ③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④재범 위험성 낮음 ⑤존스쿨(40시간) 교육 이수 의지

반대로 기소유예가 어려운 경우: ①동종 전과 있음 ②미성년자 대상 ③성매매 알선·강요 혐의 포함 ④조직적·상습적 행위 ⑤수사 과정에서 비협조. 이 경우 약식기소 또는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조건: 초범 + 단순 매수 + 반성 + 존스쿨 40시간 이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으며, 형의 실효 시까지 수사경력조회에 표시됩니다

초범 약식기소 시 통상 벌금 액수: 100만~200만원. 성매매 수익이 크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200만~3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전과는 2년 경과 후 실효됩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실효 전까지는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에 나타날 수 있으며, 공무원·교사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직업별 영향을 미리 확인하세요.

벌금형 영향: 전과 기록 2년 → 취업·자격증 영향 가능 → 약식명령 불복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양형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같은 초범이라도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리한 양형 자료 목록: ①자필 반성문 ②재범방지 서약서 ③존스쿨 자발적 수강 신청서 ④재직증명서(안정적 직업) ⑤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존재) ⑥사회봉사활동 증빙

이들 자료를 검찰 송치 전에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존스쿨 교육을 자발적으로 미리 신청한 경우, 재범 방지 의지가 인정되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양형 자료: 반성문 + 서약서 + 존스쿨 신청 + 재직증명 + 봉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