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준비사항 안내
성매매 관련 피해 지원이나 혐의 대응이 필요할 때
개요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 알선한 사람, 강요한 사람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되,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위력·폭행·협박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인신매매에 의한 피해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처벌이 면제되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등을 통해 법률·의료·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성매매 알선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자신의 법적 지위(피해자/단순 성매매/알선)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정확한 상황 파악이 우선입니다.
상황별 확인 포인트
🔴성매매 피해자입니다
- ✓강요·위계·위력에 의한 성매매였는지 구체적 정황을 정리해보세요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하여 법률 지원을 요청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피해자 인정을 위한 진술 준비와 증거(대화 기록, 금전 거래 내역 등)를 확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적발 상황에서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세요
-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는지(강요, 위계, 청소년 여부 등) 검토해보세요
- ✓초범인 경우 존스쿨(성매매 예방교육) 수강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핵심 준비사항 5가지
법적 지위 확인
자신이 성매매 피해자, 단순 성매매 당사자, 알선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보세요. 지위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증거 자료 확보
대화 기록(앱, 문자), 금전 거래 내역, 장소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해보세요. 피해자의 경우 강요·위계의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지원 기관 연락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 준비
경찰 조사에 앞서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특히 강요·위계 여부, 자발성 여부 등 핵심 쟁점을 파악해보세요.
전문가 상담
변호사 상담 시 적발 경위, 자신의 역할,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로 단속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존스쿨 수강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성매매 피해자는 정말 처벌받지 않나요?▼
성매매처벌법 제6조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강요·위계에 의한 경우, 청소년인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Q. 알선 혐의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성매매 알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Q. 존스쿨(성매매 예방교육)이란 무엇인가요?▼
검찰이 초범 성매매 사건에 대해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제도입니다. 4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Q. 온라인에서 성매매를 권유받았는데 처벌되나요?▼
성매매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알선·권유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단순히 대화만 한 경우 성매매 실행의 고의 입증이 쟁점이 됩니다.
Q. 채팅앱에서 만남 후 적발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역할(구매자/알선자/피해자)을 명확히 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변호사 조력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Q. 성매매 전과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나요?▼
범죄경력조회 대상이 되므로 공무원, 교사 등 특정 직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영향이 적습니다.
Q.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연루된 경우는?▼
아청법에 따라 미성년자는 성매매 피해자로 보호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는 가중처벌되며, 대상 미성년자는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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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상황: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의 만남이 경찰 단속에 적발된 상황
쟁점: 초범 여부와 기소유예(존스쿨) 가능성이 쟁점인 경우
준비: 적발 경위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초범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상황: 업소에서 일하면서 업주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게 된 상황
쟁점: 성매매 피해자 인정 여부와 업주의 알선·강요 혐의가 쟁점인 경우
준비: 강요의 정황(감시, 빚, 폭행·협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연락해보세요
이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