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발됐는데 어디부터 해야 하나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장에서 당황한 나머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경찰의 임의동행 요청이나 현행범 체포 시에는 차분하게 응하세요.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이후 수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한 번만 봐주세요"와 같은 발언은 범행을 자인하는 것으로 조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압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은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영장 없이 휴대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인과 상의 후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진술을 미루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기본 인적사항 외의 진술은 변호사 선임 후로 미루세요. 현장에서의 감정적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현장에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말고,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성매매처벌법상 단순 성매매(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대부분 초범은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벌금)로 처리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6조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정확히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전략이 중요합니다. 적발 경위, 상대방과의 접촉 방법, 금전 수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되, 혐의를 확대시키는 진술(반복성, 상습성을 시사하는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하세요.

초범인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핵심: 초범 단순 성매매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세요.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존스쿨(John School)"이라 불리는 성매매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존스쿨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매매의 폐해와 법적 위험, 성인지 감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통상 8시간에서 40시간까지 교육이 부과되며, 교육 이수 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교육 참여 자체가 반성의 태도로 평가되며,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 또는 형의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교육 일정은 거주지 관할 성매매피해상담소나 검찰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 같은 혐의로 재적발되면 기소유예가 어렵고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육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합니다.

핵심: 존스쿨 교육 이수는 기소유예 처분의 주요 조건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실히 이수하세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수사 경력은 남으며 특정 직업군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므로 전과(범죄경력)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아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수사경력은 일반적인 취업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조회되지 않지만, 공무원 임용, 변호사 자격, 교원 자격 등 일부 직업군에서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경력에 기록되며, 일정 기간(형 실효 기간) 후 실효됩니다. 100만 원 이하 벌금은 형 집행 후 2년, 100만 원 초과 벌금은 5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실효된 후에는 일반적인 범죄경력 조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질 것에 대한 걱정이 크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형사소송법 제198조), 기소유예나 벌금형 단계에서 직장에 통보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알려질 수 있습니다.

핵심: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아니지만 수사경력은 남으므로, 특정 직업군 종사자는 영향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