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방어 방법

변호사 상담 없이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상담 전에 진술하면 내용의 일관성이 깨져 나중에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상의한 후 진술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라 성매매 당사자는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비율이 높으므로, 방어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현장 연행 → 묵비권 행사 → 변호사 상담 → 진술 방향 결정 → 조사 출석

초범 + 반성 + 재범 방지 노력이 기소유예의 3대 요건입니다

검찰은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형사소송법 제247조) 처분을 많이 활용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①초범일 것, ②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줄 것(반성문 제출), ③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할 것(존스쿨 등 재범 방지 교육 수강)이 핵심입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 조사 시 피의자의 반성 태도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조력합니다.

기소유예 조건: 초범 + 반성문 + 재범방지교육 수료 + 변호사 의견서 = 불기소 가능성 상승

실제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함정수사였다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다투는 대표적인 방어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매매 미수 — 채팅은 했으나 실제 대가를 주고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성매매"를 실행한 사람을 처벌하므로, 실행에 이르지 않았다면 미수로 감경되거나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둘째, 함정수사의 위법성입니다. 수사기관이 범의가 없는 사람을 유인해 범죄를 저지르도록 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15234 참조). 다만 이미 범의가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면 적법한 수사로 인정됩니다.

방어 논리: ①성매매 미수(실행 미완) ②위법 함정수사(범의 유발형) — 상황에 맞게 선택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지만 일정 기간 후 실효됩니다

성매매 사건이 약식기소되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통상 초범은 100만~200만원 수준입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으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벌금형은 납부 후 2년이 지나면 실효(전과 기록 삭제)됩니다.

전과 기록은 취업 시 특정 직종(공무원, 교원, 금융업 등)에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약식기소가 불가피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고, 보호처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2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과 최소화: 기소유예(전과 없음) > 보호처분(전과 없음) > 벌금형(2년 후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