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혐의 대응 방법

조사 전에 문제된 시점의 일시·장소·대화 내용·동석자를 최대한 상세하게 복원하세요

성희롱 조사는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조사 전에 ①문제된 날짜와 시간 ②장소 ③대화 내용 ④동석자 ⑤당시 맥락을 메모하세요. 기억이 모호한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등 관련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세요. 상대방과의 평소 대화 톤, 회식 참석자 명단, 업무 지시 내역 등도 맥락 증거로 중요합니다.

준비 순서: 문제 시점 복원 → 대화 기록 정리 → 동석자 확인 → 맥락 자료 확보

혐의를 받는 사람도 충분한 소명 기회와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사 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혐의 없이 포괄적 질문만 받는 경우 "혐의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 내용은 조사 기록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인이 말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세요. 조사위원의 유도 질문에 "예/아니오"로만 답하지 말고 맥락을 함께 설명하세요.

방어 핵심: 혐의 서면 확인 → 충분한 소명 → 조사 기록 서명 전 확인

징계위원회 개최 시 출석하여 의견 진술, 증거 제출, 증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확인하세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으면 ①출석일시 ②혐의 사실 ③관련 증거를 요청하세요. 대리인(노무사·변호사)을 동반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징계 사유에 대해 반박할 증거가 있다면 서면 의견서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관련 메시지, 목격자 진술서, 업무상 맥락 자료 등을 첨부하면 효과적입니다.

징계위 대응: 절차 확인 → 서면 의견서 준비 → 증거 제출 → 대리인 동반 검토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부당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양정이 과중하거나, 절차가 위반된 경우 부당징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불복 순서: 징계 통보 후 3개월 이내 →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 재심 →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