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매수자 vs 매도자 처벌 수위 비교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양쪽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법문상 "성매매를 한 사람"이므로 매수자와 매도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매매에 유인·강요된 경우(제6조)에는 매도자가 처벌 면제될 수 있고,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매수자와 매도자 처벌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조항입니다.

법정형: 양쪽 동일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 강요된 매도자는 처벌 면제 가능

매수자는 벌금형, 매도자는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성매매 매수자에게는 초범 기준 벌금 100~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주로 내려집니다. 재범의 경우 벌금이 200~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반면 매도자는 자발적 성매매라도 생계형인 경우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성매매방지교육 40시간 등)으로 종결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성매매에 유인·강요된 경우에는 피해자로 보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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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벌금 100~300만원 | 매도자: 기소유예·보호처분 비율 높음

알선·매개·방조는 매수·매도와 별개로 가중처벌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매수·매도(1년 이하)와 비교하면 7배 이상 무거운 형량입니다.

업소 운영자, 앱/사이트 운영자, 중개자 등이 모두 알선 혐의에 해당합니다. 영업 목적이 아닌 단순 알선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알선: 영업 목적 7년/7,000만원 | 단순 알선 3년/3,000만원 | 매수·매도보다 훨씬 무거움

성매매 전과는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매매 매수자가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은 아닙니다(성매매처벌법상 신상공개는 알선 대상).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도 마찬가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매도자의 실질적 불이익은 매수자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자: 벌금형 시 전과 기록 | 매도자: 보호처분 시 전과 없음 | 아동 대상은 신상공개

매수자와 매도자는 방어 포인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매수자의 경우, 성매매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우면 존 스쿨(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 사회봉사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벌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매도자의 경우, 유인·강요에 의한 성매매였음을 입증하면 처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의 강요, 채무 관계에 의한 종속 등을 증명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자발적 성매매라도 생계형임을 소명하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자: 양형 감경 자료 준비 | 매도자: 강요·유인 입증 또는 보호처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