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기소유예 판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매매는 단순 매수(성을 사는 행위)의 경우 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초범이고 단순 매수에 해당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성매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아동 대상은 가중 처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다음 3가지가 중요합니다. ①초범이고 전과가 없을 것 — 동종 전과가 없으면 유리합니다. ②깊이 반성하고 있을 것 — 반성문, 성매매 예방 교육 수강 확인서 등이 도움됩니다. ③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될 것 — 존스쿨(성매매 재범방지 교육) 자진 수강이 긍정적 요소입니다.

검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초범이라도 반성이 없거나 상습성이 의심되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3가지 조건: 초범(전과 없음) + 깊은 반성 + 재범방지 의지 확인

경찰 조사 전에 반성문과 재범방지 증빙을 미리 준비하면 효과적입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자필 반성문을 준비하세요. 반성문에는 행위에 대한 반성, 가족에 대한 미안함,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성매매 예방 교육(존스쿨)을 자진 수강한 수료증이 있으면 기소유예에 매우 유리합니다. 사회봉사활동 증빙, 직장 재직증명서 등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세요.

준비물: 자필 반성문 + 존스쿨 수료증 + 재직증명서·사회활동 증빙

경찰 수사 종결 후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초범인 점, 반성 사실,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검사가 보강수사를 지시하거나 추가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남기고 소환에 성실히 응하세요. 불출석은 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소환 성실 응대 → 추가 증빙 보완

기소유예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남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경력 조회 시에는 기록이 남아 있어 동종 범죄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후 같은 혐의로 다시 적발되면 이전 기소유예 이력이 참작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효과: 전과 없음 → 수사경력은 남음 → 재범 시 가중 처벌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