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적발 후 형사 절차

경찰서 출석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검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현장 단속 후 1~4주 이내에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게 됩니다. 출석 일시는 조정할 수 있으며, 출석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동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경찰은 성매매의 구체적 경위(상대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금전 지급 액수, 성관계 사실 여부 등)를 질문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조사관의 질문과 답변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기재되며, 서명·날인 후에는 번복이 극히 어렵습니다.

방어 전략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가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만남 앱에서 만났으나 명시적 금전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서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이 추측으로 답변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경찰 수사 기간은 사안에 따라 1~3개월이 소요됩니다.

핵심: 출석 전 변호인 선임 — 조서 서명 전 내용 정독 — 불확실한 부분은 "기억 불분명"으로 진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결과에 따라 전과 유무와 처분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혐의 인정 여부, 전과 유무, 범행 횟수, 반성 정도를 종합하여 세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첫째,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단순 매수이며 존스쿨(성매매 재범방지교육)을 수강한 경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약식기소.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으로,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선고합니다. 셋째, 정식기소. 공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범이나 가중 사유가 있을 때 해당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유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견서에는 초범 사실, 반성문, 존스쿨 수료증, 가족 탄원서 등을 첨부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송치부터 기소 결정까지 통상 1~3개월이 소요됩니다.

핵심: 기소유예(전과 없음) vs 약식기소(벌금형) vs 정식기소(재판) — 의견서 제출이 처분에 영향

약식기소 시 벌금 100~200만 원이 통상적이며, 정식재판에서는 양형 자료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선고합니다. 단순 성매수 초범은 통상 벌금 100~200만 원 수준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인과 신중히 판단하세요.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은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합니다. 성매매 알선이나 강요에 해당하면 형량이 대폭 상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재판에서는 반성문, 존스쿨 수료증, 가족 탄원서, 사회봉사 실적 등이 양형 감경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식재판은 기소 후 3~6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핵심: 약식명령 벌금 100~200만 원 — 정식재판 시 양형 자료 준비 필수 — 약식명령 불복은 신중하게

벌금형 확정 후 전과 기록의 실효 시점과 직업적 영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나 벌금 납부 후 5년이 경과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 실효되어 수사경력조회에서 삭제됩니다. 실효 후에는 일반적인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교사, 법조인 등 특정 직종에서는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신상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고 수사경력만 기록됩니다. 수사경력은 10년간 보관되며, 수사기관에서만 조회 가능하고 일반 기업 채용 시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외 여행 시에도 단순 성매매 벌금형은 여권 발급이나 출입국에 직접적인 제한을 주지 않지만, 범죄 기록 조회를 하는 국가(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비자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벌금 납부 후 5년 자동 실효 — 공무원 등 특정 직종 결격 사유 확인 — 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