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 총정리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성매매 알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혐의 내용과 증거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 | 변호사 상담 후 조사 출석 | 첫 진술이 중요

검찰이 기소·불기소·약식기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증거와 혐의를 검토하여 ①정식 기소(공판 청구), ②약식 기소(벌금형 구형), ③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초범이고 알선 규모가 작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벌금)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조사 시에도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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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유형: 정식 기소 / 약식 기소(벌금) / 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

공소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식 기소되면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습니다. 공소장에는 혐의 내용, 적용 법조, 증거 목록이 기재됩니다. 공소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 주장을 할지, 양형 다툼에 집중할지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공판 전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의 녹음 파일, CCTV 영상, 계좌 추적 자료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증거의 위법수집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할 일: 공소장 분석 + 증거 열람·등사 + 방어 전략 수립

양형 자료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①반성문, ②범죄수익 자진 반환, ③가족 탄원서, ④사회봉사 활동 증빙 등이 대표적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라 범죄로 얻은 금품은 추징 대상입니다. 수익금을 자진 반환하거나 공탁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초범이고 알선 기간이 짧으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형 자료: 반성문 + 수익금 반환 + 탄원서 + 봉사활동 | 추징금 자진 납부 권장

1심 판결에 불복하면 14일 이내 항소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에 법원이 형량을 선고합니다. 영업 목적 알선의 경우 실형 1~3년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고, 단순 알선이나 초범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 자료 제출이 가능하며, 1심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항소 14일 이내 | 벌금 납부 30일 이내 | 항소심 추가 양형 자료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