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판결 주요 판례

대법원 2024.01.0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에서,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피고인의 나이·지능·지적능력 및 판단능력, 직업,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구체적 행위 태양 및 행위 전후의 정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시사점: 추행의 고의(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무죄의 열쇠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CCTV, 목격자 증언, 행위 전후 맥락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되며, 객관적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 법원은 그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일관된 판례를 통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과의 일치 여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의 유무,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죄가 선고되는 유형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경우, ②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CCTV, 물적 증거)가 모순되는 경우, ③피해자에게 허위고소의 동기가 있는 경우(금전 분쟁, 이별 후 보복 등), ④피해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 진술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도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24도15182 등),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에 대한 모순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면 무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기준을 변경했지만, 이 판결의 논리가 무죄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도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개별적·구체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행위가 성적 의도 없이 사회적 관례에 따른 것이었거나, 쌍방이 동의한 범위 내의 행위였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위의 전후 맥락, 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행위의 목적·의도·맥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면 강제추행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상황은 불리해집니다.

1. 객관적 증거 즉시 확보: CCTV 영상(보존 기간 약 30일), 블랙박스 영상, 문자·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하세요. 특히 피해자와의 사전·사후 대화 내용에서 합의된 관계, 허위고소 동기 등의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목격자 확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핵심입니다. 목격자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면 무죄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3. 무고죄 반대고소: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 분명하다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반대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다만 무고죄 입증은 까다로우므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세요.

4. 전문가 조력: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술 방향을 협의한 뒤 조사에 응하세요.

핵심: CCTV·목격자·대화기록을 즉시 확보하고, 변호사 선임 후 첫 조사에 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