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 신고 및 삭제 절차

삭제 요청 전에 가능한 한 증거 화면을 캡처해두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URL, 게시자 계정명, 게시 날짜, 화면 캡처를 먼저 저장하세요. 삭제 후에는 증거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 단계를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스크린 녹화도 함께 해두면 더 확실합니다.

증거를 확보했으면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에 따라 가해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증거 확보: URL · 계정명 · 캡처 · 녹화 | 신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ECRM | 처벌: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

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삭제 지원과 법률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카카오톡 상담 가능)에 연락하면 전문 상담원이 피해 영상의 삭제 지원, 유포 현황 모니터링, 수사·법률 상담 연계를 무료로 도와줍니다. 24시간 운영되므로 발견 즉시 연락하세요.

지원센터는 국내외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메신저 플랫폼에 대해 피해 영상 삭제 요청을 대행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플랫폼에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센터가 대신 처리하므로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당했다면,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절차를 무료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지원센터: 02-735-8994 (24시간) | 삭제 대행 · 모니터링 · 법률 상담 무료

방심위 시정 요청은 국내 사이트의 불법 콘텐츠를 강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시정 요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해당 게시물의 삭제·접속 차단 명령이 내려집니다. 방심위 홈페이지 또는 전화 1377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 게시된 경우에도 방심위가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플랫폼에 직접 삭제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방심위 심의 기간은 통상 7~10일이 소요됩니다.

방심위: 홈페이지 또는 전화 1377 | 심의 기간 7~10일 |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가능

딥페이크 제작·유포자는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모두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도 처벌 대상이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IP 추적, 계정 정보 확인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제751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로 인한 심리 상담비, 치료비, 업무 손실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도 법률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제작 5년 이하 징역 · 영리 유포 7년 이하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