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전문 기관에서 무료로 유포 영상 삭제와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에 연락하세요. 센터에서 ①유포된 영상·사진의 삭제 지원, ②유포 현황 모니터링, ③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온라인 상담(d4u.stop.or.kr)도 가능하며, 24시간 긴급 삭제 요청도 접수됩니다. 국내 사이트는 물론 해외 사이트에 유포된 경우에도 삭제를 추진합니다. 센터 연락 시 유포 URL과 스크린샷을 준비하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지원센터: 02-735-8994 | 무료 삭제·모니터링·법률 연계 | 24시간 긴급 접수

방통위 임시조치로 게시물을 30일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전화 1377)에 임시조치(접근 차단)를 신청하세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30일간 게시물 접근 차단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①방통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②전화(1377)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의 URL, 스크린샷, 피해 내용을 함께 제출하세요. 해외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 차단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 1377 | 임시조치 30일 차단 | 해외 사이트는 방심위 접속 차단

경찰 신고와 동시에 URL, 스크린샷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세요

불법촬영물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다음 증거를 함께 제출하세요.

①유포된 게시물의 URL(가능한 모든 사이트), ②스크린샷(작성자 ID, 게시 일시, 조회수 포함), ③유포 경로(사이트명, 채팅방 등), ④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스크린샷에는 가능한 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하세요.

증거: URL + 스크린샷(날짜·시간) + 유포 경로 | 처벌: 7년/5,000만원

법원의 가처분으로 추가 유포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 법원에 유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가해자가 해당 촬영물을 추가로 유포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간접강제(이행강제금)가 부과됩니다.

삭제 후에도 재유포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최대 1년간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유포가 발견되면 즉시 추가 삭제를 요청하세요.

가처분: 유포금지 명령 + 이행강제금 | 모니터링: 지원센터 최대 1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