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시 법적 대응 절차

딥페이크 피해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처벌과 삭제 요청의 근거가 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절대로 직접 삭제하지 마세요. 피해 영상을 발견하면 감정적으로 즉시 삭제하고 싶겠지만,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수사기관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를 대행하므로, 직접 삭제 시도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증거 보존 방법: 해당 페이지의 URL을 복사하여 메모장에 저장하세요. 영상이 게시된 화면 전체를 스크린샷으로 캡처하되, URL 주소창이 반드시 보이도록 찍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화면 녹화도 함께 해두세요. 게시자의 프로필, 닉네임, 게시 날짜도 모두 캡처합니다.

증거 보존에 자신이 없다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즉시 연락하세요. 전문 상담원이 증거 확보를 도와줍니다.

핵심: 직접 삭제하지 말고, URL 복사 + 스크린샷(URL 주소창 포함) + 화면 녹화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영상의 삭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24시간 운영되며, 국내외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을 대행합니다.

연락처: 전화 02-735-8994 또는 카카오톡 채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피해 영상이 게시된 URL, 캡처 이미지, 본인 확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지원센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국내 사이트의 불법 콘텐츠를 신속 차단하고,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삭제를 요청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과 동시에 "유통방지 요청"도 하세요. 이는 이미 삭제된 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재유포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자동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핵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삭제 요청 + 유통방지 요청을 동시에 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물(딥페이크)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자체도 처벌 대상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4조의2의 편집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해당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고소 절차: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고소장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알 수 없는 경우 "불상"으로 기재), 피해 사실의 구체적 내용(발견 일시, 게시 사이트, 합성물 내용 등), 확보한 증거 목록을 기재합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소가 가능하며, 경찰이 IP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고소와 동시에 경찰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하세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이 보호되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됩니다.

핵심: 딥페이크 유포는 5년 이하 징역, 제작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며, 피의자 불상이어도 고소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와 제751조(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라 가해자에게 위자료와 실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심리상담·정신과 치료비, 삭제 요청에 소요된 비용, 유포로 인한 직업적 피해(퇴직, 매출 감소 등), 이사비·보안 장비 설치비 등이 포함됩니다. 민사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 문의하세요.

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심리상담 서비스, 해바라기센터의 의료·법률·심리 통합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피해 회복은 법적 대응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전문적인 심리 지원이 중요합니다.

핵심: 민사 위자료 + 치료비 + 직업적 피해까지 배상 청구 가능하며, 소멸시효 3년을 넘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