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 발견 시 신고 및 삭제 요청 절차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면 삭제 요청보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112에 신고하여 수사를 시작하세요

불법촬영물을 발견했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빨리 삭제해야 한다"는 마음에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사이트에 삭제 요청부터 하는 것입니다. 삭제가 되면 게시자의 정보, 업로드 일시, 원본 파일 등 수사에 필요한 정보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게시글의 URL 주소, 게시자의 닉네임·아이디, 게시일, 게시글 전체 내용, 댓글, 조회수를 화면 캡처하세요. 캡처 시 브라우저 주소창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캡처 날짜와 시간도 함께 기록하세요.

증거를 확보한 후 즉시 112에 신고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신고 시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라고 말하면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배정됩니다. 해당 사이트가 해외 서버인 경우에도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가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핵심: 삭제 요청 전에 URL·닉네임·게시일·전체 화면 캡처 → 112 신고 → 여성청소년수사팀 배정 요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면 전문 상담원이 삭제를 대행합니다

개인이 직접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센터는 여성가족부 소속 기관으로, 전화(02-735-8994) 또는 온라인(d4u.stop.or.kr)으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모든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접수 후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해당 촬영물의 유포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접근 차단 요청을 대행합니다. 2024년 기준 삭제 지원 성공률은 90% 이상입니다.

삭제 지원 신청 시에는 ①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URL, ② 캡처 화면, ③ 피해자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사본), ④ 경찰 신고 접수 번호(있는 경우)를 제출합니다. 센터에서는 삭제뿐 아니라 동일 촬영물의 재유포 모니터링도 실시합니다. 불법촬영물은 한 사이트에서 삭제되더라도 다른 사이트에 재업로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기간(통상 6개월~1년) 동안 모니터링을 지속해줍니다.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도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24시간 무료 → 삭제·차단 대행(성공률 90% 이상) → 재유포 모니터링 지속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삭제를 요청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불법 정보 유통 신고를 하면, 방심위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시정 요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불법촬영물은 불법정보에 해당하며, 방심위의 시정 요구를 받은 사이트 운영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합니다. 방심위 신고는 온라인(www.kocsc.or.kr)이나 전화(02-3219-0700)로 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통상 3~7일입니다.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해자는 임시조치(게시물 차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 시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불법촬영물이므로 즉시 삭제를 요청합니다"라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대형 포털(네이버, 카카오 등)은 권리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삭제 완료 확인 캡처를 증거로 보관하세요.

핵심: 방심위 신고(3~7일 처리) + 사이트 운영자 직접 삭제 요청(임시조치 30일 이내) → 법적 근거 명시 → 삭제 완료 확인 캡처 보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무료 법률·심리 지원을 받아 피해 회복을 시작하세요

112 신고 후 배정된 담당 수사관에게 확보한 증거(URL 캡처, 게시자 정보, 유포 경로 등)를 제출하세요. 경찰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가입자 정보 및 IP 주소 제공을 요청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가해자 특정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수시로 확인하세요.

불법촬영 피해자는 다양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무료로 선정되어 수사부터 재판까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불법촬영 피해의 경우 위자료 금액이 통상 500만~3,000만 원 수준으로 인정됩니다.

핵심: 증거 전체 수사관에게 제출 → 국선변호사·해바라기센터 무료 지원 → 접근금지 보호 명령 신청 → 민사 손해배상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