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발견했을 때 즉시 대응법

몰카 기기를 발견하면 손대지 말고 현재 상태 그대로 촬영하세요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보존입니다. 기기를 뽑거나 만지면 지문, 설치 방법 등 핵심 증거가 훼손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기기의 위치, 각도, 주변 환경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세요.

발견 시점의 날짜, 시각, 장소(주소)를 메모에 남기세요. 함께 있던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에어비앤비, 펜션 등)라면 예약 내역 스크린샷도 저장하세요.

즉시 행동: ①기기에 손대지 않기 ②사진·동영상 촬영 ③발견 시각·장소 메모 ④해당 공간 사용 중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으로 112에 신고하세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112에 전화하여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했다"고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이 도착하면 기기를 증거물로 수거하고, 내부 저장 데이터와 연결된 서버·클라우드를 분석합니다. 숙소·건물 관리자에게도 연락하여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세요. 설치자를 특정하는 데 건물 출입 기록과 CCTV가 결정적입니다.

신고 방법: 112 전화 → "불법촬영 기기 발견" 신고 → 경찰 출동 대기 → 진술서 작성. 신고 시 사건번호를 반드시 받아두세요.

촬영물이 유포되었는지 확인하고, 유포된 경우 즉시 삭제 지원을 요청하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에 연락하면 촬영물의 온라인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유포된 경우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며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 유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및 삭제 요청도 병행하세요.

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1366),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촬영 피해자는 촬영자(및 유포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위자료는 피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배상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숙소에서 발생한 경우 숙소 운영자의 관리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숙소 운영자가 정기적인 점검을 소홀히 했다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 형사 고소(성폭력처벌법 제14조)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숙소 운영자 책임 추궁을 병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