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사적 영상 유포 협박할 때 대처법

협박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전 연인이 카카오톡, 문자, DM 등으로 영상 유포를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절대로 삭제하지 마세요. 해당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캡처하되, 반드시 ①상대방 프로필(이름·ID), ②메시지 내용 전체, ③발송 날짜와 시간이 모두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세요.

전화 통화로 협박한 경우에도 통화 녹음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화 당사자인 본인이 녹음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이후 추가 연락이 오면 녹음 앱을 켜두세요. 협박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한 일지를 작성해두면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증거 확보: 메시지 스크린샷(프로필+날짜+시간) | 통화 녹음 | 협박 일지 작성

영상 유포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과 형법 제283조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 자체가 범죄입니다. 또한 형법 제283조(협박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사이버수사대(경찰청 18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스토킹처벌법 제4조)를 요청하세요. 상대가 계속 연락하는 것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신고: 사이버수사대(182) 또는 관할 경찰서 | 접근금지 임시조치 요청 | 증거 일체 제출

이미 유포되었더라도 삭제와 차단이 가능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불법 촬영물과 유포 영상의 삭제 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24시간 운영되며, 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도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지원센터에 연락하여 모니터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즉시 감지하고 삭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촬영물 유통 차단을 신청하면 국내 사이트 접근이 차단됩니다.

삭제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24시간 | 방통심의위 유통 차단 신청

협박만으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유포 협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과 형법 제283조(협박죄)로 진행합니다. 실제 유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유포, 7년 이하 징역)이 추가 적용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심리상담·정신과 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영상 유포 협박으로 인한 위자료로 500만원~2,000만원이 인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청구 금액을 산정하세요.

형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협박죄 |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