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 발견 시 증거 확보와 신고

카메라를 발견해도 함부로 제거하지 말고 현장을 보존하세요

몰래 카메라를 발견한 경우 카메라를 제거하지 마세요. 설치 위치와 각도가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①카메라의 설치 위치와 상태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하고, ②발견 일시와 장소를 기록하세요.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 ①해당 게시물 URL, ②스크린샷(작성자 ID, 게시 일시 포함), ③유포 경로(사이트, 채팅방 등)를 확보하세요. 스크린샷에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카메라 제거 금지, 설치 상태 촬영 | 온라인: URL, 스크린샷, 유포 경로 확보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경찰 신고 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처벌: 불법촬영 7년/5,000만원 | 유포 7년/5,000만원 | 영리 유포 3년 이상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전문 기관에서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에서 ①유포 영상·사진의 삭제 지원, ②유포 현황 모니터링, ③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센터에 연락하면 전문 상담원이 유포된 콘텐츠를 추적하여 삭제를 요청합니다. 해외 사이트에 유포된 경우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 차단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 삭제·모니터링·법률 지원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①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촬영 기기와 저장 매체를 분석하고, ②유포 경로를 추적하여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비공개가 보장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①비공개 재판 요청, ②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무료), ③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권리: 신원 비공개, 비공개 재판, 국선변호사,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