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합의금 적정 금액과 지연이자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 퇴직금, 연차수당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체불 임금에는 기본급은 물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체불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하세요.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계좌 입금 내역으로 실수령액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정리하면 합의 시 회사가 일부 항목만 인정하더라도 정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체불 범위: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수당 + 연차수당 + 퇴직금 → 항목별 금액 정리 필수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예를 들어 체불 임금이 900만 원이고 지급 기한 초과일이 6개월이면, 지연이자는 900만 원 × 20% × (6/12) = 90만 원입니다.

재직 중 체불의 경우에도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천재사변, 경영 악화(법원 회생절차 개시 등)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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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계산: 체불 원금 × 20% × (지연일수 / 365) → 퇴직 후 14일 경과 시점부터 기산

합의금에 지연이자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해야 적정 금액입니다

임금체불 합의금의 적정 범위는 체불 원금 + 지연이자 + 위로금(원금의 10~30%)입니다. 위로금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므로 합의 과정에서 협상력으로 작용합니다.

예시: 체불 원금 900만 원 + 지연이자 90만 원(6개월) + 위로금 180만 원(원금의 20%) = 합의금 1,170만 원. 사업주가 위로금을 거부하더라도 최소한 원금 + 지연이자는 반드시 받으세요.

적정 합의금 = 체불 원금 + 지연이자(연 20%) + 위로금(원금의 10~30%)

지급 기한, 불이행 시 조치, 추가 청구권 포기 범위를 명시하세요

합의서에는 다음 5가지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1) 합의금 총액과 항목별 내역, (2) 지급 기한(가급적 합의일로부터 7일 이내), (3) 기한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 진행 조항, (4) 합의금 수령 방법(계좌이체), (5) 근로자의 추가 청구 포기 범위(합의 대상 임금에 한정).

분할 지급은 가급적 피하세요. 불가피하게 분할 합의할 경우 1회라도 미지급 시 잔액 전액 즉시 이행 조항을 넣으세요. 합의서는 공증받으면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합의서 필수 조항: 금액·내역 + 지급기한 + 미지급 시 조치 + 수령방법 + 포기범위

임금체불 진정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고용노동부(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진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가능하며, 접수 후 20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고, 불이행 시 형사 고발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임금은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3년이므로, 체불 기간이 길수록 시효가 지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진정하세요.

노동청 진정: 온라인 접수 가능 + 20일 내 조사 + 시효 3년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