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적정 금액 기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를 합산한 금액이 합의금의 기준이 됩니다

폭행 피해 합의금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치료비: 실제 지출된 치료비 영수증 전액이 기본입니다. 향후 치료가 예상된다면 예상 치료비도 포함됩니다. 코뼈 골절의 경우 성형 교정 비용이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포함시키세요.

둘째, 휴업손해: 치료 기간에 일을 못 한 경우 소득 손실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 자영업자라면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셋째, 위자료: 신체적 고통, 정신적 충격, 일상 불편에 대한 보상입니다. 상해 정도와 폭행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치료비 전액 + 휴업손해 + 위자료 = 최소 합의금 기준

상해 중증도에 따라 합의금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참고하는 범위입니다. 경미한 타박상(2주 미만 진단): 치료비 + 위자료 포함 50~200만원 수준. 골절 등 중등도 상해(2~6주 진단):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300~1,000만원 이상. 중증 상해(6주 이상, 수술 필요, 후유장해): 1,000만원 이상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이는 참고 범위일 뿐이며 실제 금액은 상해의 구체적 내용, 치료비 실액, 소득 수준, 폭행의 경위(흉기 사용, 반복 폭행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진단서에 적힌 기간보다 실제 치료 기간과 비용이 더 중요합니다.

참고: 가해자가 제시한 첫 금액은 항상 낮게 시작합니다 — 즉시 수락하지 마세요

고소를 먼저 접수하고, 치료가 끝난 후 합의를 진행하세요

합의 전에 경찰에 폭행 고소장을 먼저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이 생겨 합의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를 합의 조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이후 추가 치료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골절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향후 치료 계획과 예상 비용을 의사에게 확인한 뒤 합의 금액에 반영하세요. 합의서에는 "기타 후유증에 대해서도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기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순서: 고소 접수 → 치료 완료 확인 → 항목별 금액 산정 → 합의서 내용 검토 → 서명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고집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하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형사 재판 확정 판결문을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해자의 재산 상황도 파악해보세요.

형사: 고소 → 처벌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두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