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폭행죄처럼 "합의하면 끝"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등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핵심: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님 → 합의해도 기소 가능 → 그러나 양형에 큰 영향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실무에서 합의는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경우,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전과 기록 없음), 재판 단계에서는 형의 감경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반대로 합의 없이 재판에 가면 실형 가능성도 있으므로, 합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 효과: 기소유예(전과 없음) / 약식기소(벌금) / 집행유예 가능성 상승

합의금액, 처벌불원 의사, 추가 청구 포기를 명시하세요

합의서에는 ①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일시불/분할), ②피해자의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 ③피해자의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 지급의 경우 이행 조건과 불이행 시 처리 방안도 명시하세요. 합의서 작성 후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취소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서 필수 항목: 합의 금액 + 처벌불원 의사 + 추가 청구 포기 + 공증 권장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면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①합의 협상 대리, ②경찰·검찰 진술 준비, ③기망 의사(속일 생각) 부재에 대한 주장 구성, ④양형 의견서 작성 등을 도와줍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면 국선변호인 신청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을 활용해보세요.

시기: 경찰 조사 전 선임 권장 | 국선변호인·법률구조공단(132)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