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첫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하세요

경찰은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한 뒤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되어 검찰과 법원까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출석 전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부담되더라도 첫 진술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초기 대응 비용은 아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출석 당일에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며, 변호사는 수사관의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의자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질문에는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며 답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꼼꼼히 확인한 뒤에 서명하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핵심: 출석 전 변호사 선임 → 진술거부권 활용 → 신문조서 한 글자도 빠짐없이 확인 후 서명

검찰 송치 후에는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 기록 전체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진술을 종합 검토한 뒤 기소(정식재판 청구 또는 약식기소),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의견서가 검사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는 기소 편의주의를 적용하므로,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 합의 여부, 전과 유무,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정상 요소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다만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2차 가해, 증거인멸, 보복 시도로 간주되어 오히려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양형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경위, 금액,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수 조치: 검찰 송치 후 → 변호사 의견서 + 진정한 반성문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능 시) 제출

정식재판이 개시되면 공판 준비 절차와 증인 신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1~3개월 간격으로 2~5회 공판이 열리며,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판 전 준비 절차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증거 목록을 교환하고,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에 따라 피고인 측도 증거개시 청구를 통해 검찰이 보유한 모든 증거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으므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하세요.

공판에서는 피해자 증인 신문이 핵심 쟁점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증거(CCTV, 통화기록, 위치정보)와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대신문에서 모순점을 지적합니다. 피고인도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진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수강, 사회봉사 활동 참여 증빙 등도 유리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핵심: 증거개시 청구로 검찰 증거 확인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분석 → 최후진술과 양형 자료 준비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 성범죄자 신상등록, 취업제한 등 후속 절차가 달라지므로 미리 대비하세요

법원은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후 통상 2~4주 뒤에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 기준(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수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전과가 있거나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납부 기한 내에 검찰청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 기간은 최대 20년이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최대 10년)도 부과됩니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선고에 불복하려면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양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선고 직후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즉시 상의하세요.

핵심: 항소 기한 7일 엄수 → 신상등록(최대 20년)·취업제한(최대 10년) 범위 확인 → 변호사와 즉시 후속 대응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