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복직 후 실업급여 반환

부당해고 구제로 원직복직이 확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 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급여"로서 반환 대상이 됩니다.

대구지법 2014구합1590 사건(대구지법, 2014.12.24 선고)에서 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비자발적 이직)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원직복직으로 소급하여 해고가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즉, 해고가 소급 취소되면 근로자는 처음부터 "퇴직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직)이 처음부터 충족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원직복직 → 소급하여 이직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 구직급여 반환 의무 발생

반환 대상은 실제로 받은 구직급여 전액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환 범위 — 복직 명령이 내려진 시점이 아닌, 해고일(소급)로부터 받은 구직급여 전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수급 기간 중 중간에 다른 직장에 취업한 기간의 급여는 이미 중단되었을 것이므로 그 기간은 해당 없습니다
• 반환 면제 신청 — 고용보험법 제62조는 잘못 지급된 급여라도 수급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선의로 지급된 경우 반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부당해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제 협의 — 복직 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해고 기간 중 임금(백페이)에서 받은 구직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반환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 대신 금전 보상(이행강제금 면제 합의 등)을 선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반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직복직을 선택한 경우 — 소급하여 이직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직급여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회사로부터 받는 해고 기간 임금(백페이)으로 반환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 금전 보상(화해금·보상금)을 선택한 경우 — 이직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구직급여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복직 후 다시 퇴사한 경우 — 복직 후 새로운 이직 사유로 퇴사하면 별도로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