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 상병급여

고용보험법 제63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환 요건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입니다. 치료 기간 동안만 상병급여가 지급되며, 완치 후에는 구직급여로 다시 전환됩니다
• 지급 금액 — 상병급여 일액은 구직급여 일액과 동일합니다. 질병·부상 기간 동안 구직급여 대신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수급기간 계속 진행 — 상병급여 수령 기간도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완전히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이 발생해야 합니다
• 7일 이상 취업 불가여야 합니다 — 단기 감기나 단순 외래 진료 수준은 상병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7일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의사 소견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핵심: 7일 이상 취업 불가 + 의사 소견서 + 구직급여 수급 중 상태가 전환 요건입니다

질병·부상이 발생한 날부터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상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상병급여 신청서 작성 — 고용센터에서 상병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고용24(www.work.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의사 소견서 제출 — 주치의로부터 "취업 불가" 또는 "취업 곤란" 문구가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3. 입원 확인서 또는 통원 치료 확인서 — 입원 환자는 입퇴원 확인서를, 통원 치료의 경우 진료 확인서와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4.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 관련 주의사항 — 대법원 2018두63235 사건(대법원, 2022.10.27 선고)에서 법원은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장의 의무 해태로 인해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자체가 문제가 된 경우라면 이 판례를 참조하세요

질병·부상이 완치되거나 취업 가능 상태가 되면 구직급여를 재개 신청해야 합니다.

• 완치 확인서 제출 — 의사로부터 "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날부터 구직활동을 재개하고, 고용센터에 상병급여 종료 및 구직급여 재개를 신청합니다
• 잔여 수급일수 확인 — 상병급여 기간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차감되므로 잔여 일수를 확인하고 구직활동을 계획합니다
• 수급기간 12개월 내 완료 필요 —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수급일수가 남아도 수급이 불가합니다. 상병으로 인해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