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안 보내주는 회사 대응법 4단계

구두 요청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서면 요청과 고용센터 신고를 통해 법적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1. 1단계: 내용증명 서면 요청 —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일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발송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2. 2단계: 고용센터 직권 확인 요청 —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직권 확인"을 요청합니다. 고용센터가 직접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을 독촉합니다

핵심: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일(퇴사 후 14일 이내)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고용센터의 독촉에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진정 절차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이직확인서 미제출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부과하며,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진정서에는 회사명, 재직 기간, 퇴사일, 요청 경위를 기재합니다
• 실업급여 선처리 —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직권으로 이직 사유를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직권 확인 요청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사 관련 문자 등 보조 증빙을 함께 제출하세요

이직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이직 사유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수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사유 확인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조회에서 이직 사유란을 확인합니다
• 오기재 유형 — 가장 흔한 오기재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인데 "자기 사정"으로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사유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절차 —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이의신청"을 하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여 재판단합니다
• 필요 증빙 — 권고사직 확인 문자·메일, 계약 만료 통보서, 해고 통보서 등 실제 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주의: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허위 사유를 기재하면 과태료(300만 원 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