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만료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은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만료 = 수급 가능 — 계약 기간이 끝나고 회사가 갱신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이직확인서에 "계약 기간 만료"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한 경우 — 회사가 갱신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크게 불리해졌거나(임금 삭감, 직무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복 갱신 후 만료 — 2년 이상 반복 갱신된 계약직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고용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핵심: 계약 기간 만료 + 회사 미갱신 = 비자발적 이직 = 실업급여 수급 가능

계약만료라도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직은 짧은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전 직장의 피보험 기간도 합산 가능합니다(직전 직장 퇴사 후 3년 이내 재취업 시)
• 이직확인서 정확 기재 — 이직 사유가 "계약 기간 만료"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하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증거가 됩니다
• 신청 기한 12개월 이내 —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하므로 계약만료 즉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수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세요. 급여 금액과 수급 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 신청 절차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사전 신청 → ②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 등록 → ③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 ④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 활동 보고. 첫 급여는 대기 기간(7일) 이후 지급됩니다
• 급여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2026년 기준), 하한액은 1일 63,104원(최저임금의 80%)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직 근로자는 하한액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수급 기간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50세 미만·가입 1년 이상~3년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조건에서 180일입니다

급여: 평균임금 60%(하한 63,104원/일) × 수급 기간 120~270일